제 364회 국정감사                                 ■ 경상북도

2018. 10. 16 (화)

1. 대구시 담장허물기 실적

(슬라이드 1: 담장을 없애서 얻을 수 있는 것들. 3항목)

2. 단독주택을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슬라이드 2 : 주요도시 공영주차장 현황)

3. 기계식 주차장 문제

(슬라이드 3 : 흉물스런 기계식 주차장 사진)

(슬라이드 4 : 흉물스런 기계식 주차장 사진)

4.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슬라이드 5 : 예쁜 회전교차로 사진)

(슬라이드 6 : 회전교차로의 장점)

(슬라이드 7 : 경북 회전교차로 현황)

5. 도심거리 쓰레기통 설치

(슬라이드 8 : 전국 도심거리 쓰레기통 현황)

(슬라이드 9 : 더러운 거리 사진 )

6. 아름다운 주택의 지붕

(슬라이드 10 : 꽃이 군락으로 피었을 때~.)

7. 시골 비탈면 조경석 축대는 흉물

(슬라이드 11 : 잔디사면 집 예쁜 사진 )

8. 인도보행안전팀 신설 – 충남 노인회장님 부탁

(슬라이드 없음)

9. 공영택시

(슬라이드 없음)

10. 아름다운 공원

(슬라이드 12 : 잔디광장의 아름다움은 동양화의 여백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1. 대구시 담장허물기 실적

(슬라이드  : 담장을 없애서 얻을 수 있는 것들. 3항목)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어도 되는 담장은 자원과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담장이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사회구조가 범죄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시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총 943개소, 32.1km의 담장을 허물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북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북에서도 대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단독주택을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슬라이드 2 : 주요도시 공영주차장 현황)

주요도시 최근 5년간 주차장 현황

구분	5년간 예산	주차면수	주차장 확보율
서울	172,454	3,989	130%
부산	230,290	5,305	109%
경남	104,428	8,410	94%
경북	108,710	6.865	93.6%
충남	80,684	9708	86%
인천	165,540	7,456	74%

경북은 차량 등록대수 1,409,164대에 주차면수 1,318,590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93. 6%로 높은 편이네요.

경북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한 사례를 보니,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있었네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더욱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기계식 주차장 문제

(슬라이드 3 : 흉물스런 기계식 주차장 사진)

(슬라이드 4 : 흉물스런 기계식 주차장 사진)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기계식 주차시설의 가동율이 68.9%로 나왔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건물주인에게 가동하는지를 물어본 통계가 아닐까요?

저는 호텔이나 대형 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실제 가동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한국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자 도시의 흉물입니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주차대수에서 30% 이내가 부족할 경우 근처의 비슷한 건물들의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비를 모으고,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을 보태서 합동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ㄴ 대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슬라이드 5 : 예쁜 회전교차로 사진)

(슬라이드 6 : 회전교차로의 장점 3가지)

과속신호 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2. 신호 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절약

3. 회전교차로 잔디광장이 도시미관에 기여

(슬라이드 7 : 경북 회전교차로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	8	7	16	7

* 참고 : 전임 경북도지사 김관용

2017년도에는 16개나 설치했네요. 김관용 前지사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도심거리 쓰레기통 설치

(슬라이드 8 : 전국 도심거리 쓰레기통 현황)

순위	도시명	쓰레기통 수량 (개)	도시인구수 (천명)	도시면적 (백k㎡)	도시인구 천명당 쓰레기통 수량(개)
1	서울	5,939	9,857	605	0.6
2	전북	200	372	886	0.54
3	대전	651	1,502	495	0.43
4	광주	566	1,463	480	0.4
5	경북	184	588	1,856	0.3
6	충북	235	1,254	731	0.2
7	대구	432	2,385	798	0.18
8	충남	259	1,470	903	0.17
9	경기	2,000	12,095	3,371	0.16
10	제주	100	61	470	0.16
11	울산	165	1,094	755	0.15
12	부산	486	3,452	940	0.14
13	전남	57	533	1,698	0.1
14	경남	50	487	1,892	0.1
15	강원	60	1,208	1,027	0.05
16	인천	86	2,882	580	0.03
17	세종	0	230	141	0

쓰레기 없는 거리도 선진국의 주요한 척도입니다.

경북은 천명당 쓰레기통 수량이 전국 5위로 실적이 우수한데, 쓰레기통을 늘려서 다음에는 순위를 올려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9 : 더러운 거리 사진 )

6. 아름다운 주택의 지붕

(슬라이드 10 : 꽃이 군락으로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통일된 지붕색이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낸다.)

저는 지붕이 건축미의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북에서는 지붕을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7. 시골 비탈면 조경석 축대는 흉물

(슬라이드 11 : 잔디사면 집 예쁜 사진 )

우리나라 시골 산비탈에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흉물이 조경식 축대입니다. 산비탈에 집을 지을 때 집 뒤쪽으로 옹벽 축대를 쌓고, 집 앞으로는 잔디 사면으로 만들어야 전원 주택 마을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인도보행안전팀 신설 – 충남 노인회장님 부탁

(슬라이드 없음)

충남 노인회장의 부탁입니다.

인도의 푹꺼진 곳이나 솟은 부분 때문에 어르신 보행에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큰 도시는 인도보행안전팀을 만들어서 매일 인도의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보행안전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 공영택시

(슬라이드 없음)

개인택시조차 없는 면 소재지에는 공영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아서 전화하면 모시러가고 버스에서 내리면 시골마을까지 모셔다 드리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10. 아름다운 공원

(슬라이드 12 : 잔디광장의 아름다움은 동양화의 여백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원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공원의 필수 요소는 공원 중심에 시야가 탁트인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공원 디자인 수준은 군데군데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공원 면적의 30%~50%정도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