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18.10.11

LH 아파트 하자발생 1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신서 단지

’15년~’16년 호당 하자발생건수 top10에 하남 미사 5개 지구 포함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로 시공사 책임 묻고 입주민 불안 덜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LH가 공급한 아파트 단지 중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2015년 서울 강남 단지이며, 2016년 대구 신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남.

※ [참고] 2017년 입주 단지는 1년 후에 집계하므로 아직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ㅇ 2015년 서울 강남 단지는 1,339호에서 98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호당 0.74건에 달함.

- 2016년의 경우, 대구 신서 단지 487호에서 28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호당 0.59건에 달함.

2015~2016년 LH 공급 아파트 하자발생 상위 단지 현황

	2015년				2016년
	단지	호수	하자건수	호당건수	단지	호수	하자건수	호당건수
1	서울강남	1,339	985	0.74	대구신서	487	288	0.59
2	부안봉덕	554	273	0.49	대전대덕	492	278	0.57
3	인천가정	1,243	610	0.49	부천옥길	1,304	723	0.55
4	하남미사	1,164	565	0.49	구리갈매	1,075	518	0.48
5	하남미사	763	344	0.45	부산신평	900	372	0.41
6	창원자은	1,298	554	0.43	의정부민락	371	143	0.39
7	시흥목감	625	256	0.41	화성동탄	1,552	563	0.36
8	성남분당	248	100	0.40	하남미사	1,389	499	0.36
9	세종	1,623	631	0.39	하남미사	588	207	0.35
10	대구금호	959	368	0.38	하남미사	1145	368	0.32

ㅇ 호당 하자발생건수 상위 단지를 살펴보면,

- 2015년 경우 부안 봉덕,  인천 가정, 하남 미사 단지가 호당 건수 0.49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창원 자은단지가 0.43건으로 6위에 오름.

- 2016년의 경우, 대전 대덕 단지가 0.5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천 옥길 단지가 0.55건, 구리갈매 단지가 0.48건, 부산 신평 단지가 0.41건으로 뒤를 이음

□ 질의

ㅇ 사장! 하남사업단장(증인)!

- 2015년도 하남미사 지구 2개 단지가, 2016년 하남 미사지구 3개 단지가 호당 하자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위안에 랭크되어 있음.

- 즉, 2개년도 문제 지구 20개 중 5개(25%)가 하남 미사지구가 되는 셈임!

- 이렇듯 특정 지구에서 많은 호당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ㅇ LH는 호당 하자발생건수가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하자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또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하자발생을 방지하여 입주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