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억원씩,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 복구비용 21.2%는 세금으로 충당

[주요내용]

◈ '13. ～ '18. 8. 5년간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 복구비용으로 118억 5512만원 소요

* <국토교통부> 제출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손괴 원상복구 현황』자료 분석결과

◈ 교통사고 유형별 집계 결과, 전체 5635건 중 운전자 부주의-미숙으로 인한 사고 3507건(62.2%), 단순 교통사고 1922건(34.1%)졸음운전 194건(3.4%) 順

ㅇ 교통사고 유발자가 복구비용을 직접 납부한 것은 3.2%(3억 8325만원) 불과하고, 75.6%(89억 5823만원)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가 처리

◈ 21.2%인 25억 1363만원은 국비인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당(연평균 5억 272만원)

ㅇ 국토부는 "가드레일이나 표지판과 같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

박홍근의 해법!

➡ “경찰의 협조를 받아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도주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손된 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을 청구한 차량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 복구에 118억 5512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손괴 원상복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구비용의 21.2%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박 의원이 분석한 교통사고 유형별 집계 결과, 전체 5635건 중 운전자 부주의-미숙으로 인한 사고 3507건(62.2%), 단순 교통사고 1922건(34.1%), 졸음운전 194건(3.4%) 순으로 도로가 파손됨.

◉ 그러나 교통사고 유발자가 복구비용을 직접 납부한 것은 3.2%(3억 8325만원) 불과하고, 75.6%(89억 5823만원)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가 처리함.

□ 21.2%인 25억 1363만원은 국비인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당했는데, 연평균 5억 272만원 꼴임.

◉ 도로 파손 비용을 국비로 복구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가드레일이나 표지판과 같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함.

※ 박 의원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도주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파손된 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을 청구한 차량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18. 3. 13. 신설

[별첨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손괴 원상복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