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3(토)

김광수 의원,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 관내분만 기피

분만취약지 관내분만율 13년 28.8%→17년 24.9%, 3.9%p 감소

분만율 감소로 분만취약지사업 5년간 380억원 지원 무색

정부지원 산부인과 13곳 중 8곳 평균 분만율에 못 미쳐

지역별 편차도 심각, 삼척의료원 65.7% VS 고흥종합병원 9.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실효성 제고 대책 시급

분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년간 380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은 관내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신뢰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지원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67억 5,000만원, 2016년 72억 5,000만원, 2017년 94억 5,000만원으로 5년간 379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1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분만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0,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대비 25.8%에 그쳐 분만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p가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2018년도 1분기 기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4.3%를 기록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분만율인 24.9%보다도 낮았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율의 지역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흥종합병원은 관내분만실적 230건 가운데 21건(9.1%)의 분만실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삼척의료원의 경우 관내분만실적 327건 가운데 215건(65.7%)의 분만실적을 보여 가장 높은 관내분만율을 기록했고, 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차이는 56.6%p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분만취약지역 출산모 4명 중 3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분만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모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 바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분만취약지를 비롯해 모든 산모들이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3년~2018년 연도별 분만, 외래, 순회진료 산부인과별 지원 세부내역

2. 2013년~2018년 연도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율 현황

1. 2013년~2018년 연도별 분만, 외래, 순회진료 산부인과별 지원 세부내역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40억원	20억원	10억원	10억원	19.5억원	19억원
	운영비	35억원	50억원	57.5억원	62.5억원	75억원	85억원
	개소수	신규:4 / 기존:5	신규:2 / 기존:9	신규:1 / 기존:11	신규:2 / 기존: 12	신규:2 / 기존: 14	신규:2 / 기존: 16
외래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	7억원	5억원	2억원	-	-
	운영비	4억원	11억원	23억원	30억	32억	26억
	개소수	기존:2	신규:7 / 기존:2	신규:5 / 기존:9	신규:2 / 기존:14	기존:16	기존:13
순회진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	5억원	-	-	-	-
	운영비	-	5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개소수	-	신규:5	기존:5	기존:5	기존:5	기존:5
총지원액 (국비+지방비)		79억원	98억원	105.5억원	114.5억원	136.5억원	140억원

2. 2013년~2018년 연도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율 현황*

기관명	진료실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13~17년 평균
계	분만실적(건)	580	943	1,256	1,358	1,266	336	5,403
	관내분만실적	2,011	3,577	5,077	5,165	5,080	1,385	20,910
	관내분만율(%)	28.8	26.4	24.7	26.3	24.9	24.3	25.8
강진의료원 (분만,´11.07~)	분만실적(건)	139	145	117	83	59	15	543
	관내분만실적	327	331	300	274	214	62	1,446
	관내분만율(%)	42.5	43.8	39	30.3	27.6	24.2	37.6
영동병원 (분만,’11.07~)	분만실적(건)	109	97	71	62	33	2	372
	관내분만실적	226	210	245	230	288	58	1,199
	관내분만율(%)	48.2	46.2	29	27	11.5	3.4	31.0
예천권병원 (분만,’11.07~)	분만실적(건)	42	29	53	57	40	12	221
	관내분만실적	221	224	250	186	226	76	1,107
	관내분만율(%)	19	12.9	21.2	30.6	17.7	15.8	20.0
삼척의료원 (분만,’13.01)	분만실적(건)	88	167	161	212	215	42	843
	관내분만실적	454	414	411	355	327	64	1,961
	관내분만율(%)	19.4	40.3	39.2	59.7	65.7	65.6	43.0
울진군의료원 (분만,’12.07~)	분만실적(건)	112	129	134	84	81	24	540
	관내분만실적	340	338	376	307	264	65	1,625
	관내분만율(%)	32.9	33.2	35.6	27.4	30.7	36.9	33.2
거창적십자병원 (분만,’13.10~)	분만실적(건)	33	65	74	71	63	17	306
	관내분만실적	138	381	338	357	301	76	1,515
	관내분만율(%)	23.9	17.1	21.9	19.9	20.9	22.4	20.2
밀양제일병원 (분만,’13.08~)	분만실적(건)	54	240	298	285	257	59	1,134
	관내분만실적	237	569	631	646	643	126	2,726
	관내분만율(%)	22.8	42.2	47.2	44.1	40	46.8	41.6
고흥종합병원 (분만,’13.10~)	분만실적(건)	3	15	22	32	21	10	93
	관내분만실적	68	240	239	268	230	65	1,045
	관내분만율(%)	4.4	6.3	9.2	11.9	9.1	15.4	8.9
영주기독병원 (분만,’14.08~)	분만실적(건)	-	16	166	156	90	35	428
	관내분만실적	-	257	675	612	543	159	2,087
	관내분만율(%)	-	6.2	24.6	25.5	16.6	22.0	20.5
서귀포의료원 (분만,’14.09~)	분만실적(건)	-	40	88	185	251	75	564
	관내분만실적	-	563	1,211	1,282	1,217	267	4,273
	관내분만율(%)	-	7.1	7.3	14.4	20.6	28.1	13.2
영광종합병원 (분만,’15.06~)	분만실적(건)	-	-	72	116	107	32	295
	관내분만실적	-	-	401	409	367	74	1,177
	관내분만율(%)	-	-	18	28.4	29.2	43.2	25.1
고창종합병원 (분만,’16.07~)	분만실적(건)	-	-	-	2	22	3	24
	관내분만실적	-	-	-	112	230	70	342
	관내분만율(%)	-	-	-	1.8	9.6	4.3	7.0
태백한마음 산부인과 (분만,’16.07~)	분만실적(건)	-	-	-	13	27	4	40
	관내분만실적	-	-	-	127	230	63	357
	관내분만율(%)	-	-	-	10.2	11.7	6.3	11.2
해남종합병원 (분만, ’17.12~)	분만실적(건)	-	-	-	-	-	6	0
	관내분만실적	-	-	-	-	-	160	0
	관내분만율(%)	-	-	-	-	-	3.8	0

*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중 분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