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APC 인건비 부담 과중

2018.10.12(金)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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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진행경과

- 2017.7.15.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의결

※ 2017년(6,470원) -> 2018년(7,530원) : 16.4% 인상

- 2017.7.16.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 최저임금 인건비지원(3조원 내외), 제반비용 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2017.8.29. 2018년 정부예산안에 포함하여 지원기준 등 내용발표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 2018.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 문제점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가중

- 농업경영비 중 인건비중 증가 : 97년(41.0%) -> 17년(67.6%)로 26.6% 증가

*출처 : 2018, 농업․농촌 숙원사항, 농협중앙회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농업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함.

- 외국인 근로자의 97.6%가 숙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중 무상 숙박지원이 79.1%, 무상식사 지원이 80.5%로 조사됨.

*출처 : 2017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대상 고용노동부․농식품부 공동 조사결과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음.

<해외 선진국의 숙식비,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구분	상여금	숙식비	비고
미국	×	O	팁 포함
일본	×	O
캐나다	×	O	숙식비 포함(제한적)
영국	O	O	숙식비 포합(상한규정있음)
아일랜드	O	O
프랑스	O	O
한국	×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의 인건비 부담

※APC : 농협이 주관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의 농산물을 집하, 선별, 출하하는 과정을 체걔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여 판로를 개척함. 개별농가의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유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

- APC에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농산물을 선별하는 비용인 공동선별비 중 선별사 인력의 인건비가 30~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출처 : 2018, 농업․농촌 숙원사항, 농협중앙회

- 향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APC 운영의 큰 부담을 작용할 것임.

- APC에는 품목별로 ‘공동출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정부는 출하되는 공동출하회에 선별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부터 162억원으로 동결되었음.

- 뿐만 아니라 품목별 공동출하회가 2015년 2009곳에서 2017년 2405곳으로 늘어나 공동출하회 별 선별비 지원금액은 더 줄어들었음.

3. 결론

- 농업 현장에서는 최저시급 인상분에 비례하여 선별비 지원단가 인상(16.4%)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162억원에서 16.4% 인상하는 경우 약 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농협중앙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p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 격차는 2018년 7.0%p, 2019년 8.6%p로 급증했다. 실제 2017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400조 5,000억원이며,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1.2% 늘어난 1,962억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