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6(화)

탈 원전 정책 실현 시

경북 경제 피해 9조 5천억 원

⇒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 원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지사께서는 도지사 당선 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됐나?

□ 현재 경상북도 내 원전은 총 11기, 방폐장 1곳. 도 자체분석 결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실현 될 경우 약 9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함.

o 그런데 현재 탈 원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뜬구름’에 불과함. 도가 말하는 탈 원전 대안사업은 현재 5개에 불과.

⇒ 이 중 원전 기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원전해체연구소, 방사선융합기술원은 유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3개 대안사업은 관광레저시설 조성 등 원전과는 동떨어진 개발 사업.

⇒ 현재 경상북도는 탈 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다 할 대안은 없는 것 아닌가?

□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을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 경상북도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도 내 경제 낙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특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완충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원전의 최대 밀집 지역이자, 지진피해 지역이기도 함. 지사께서는 경북 도민들이 탈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체가 있는 탈 원전 대응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람.

<경상북도 내 원전현황>

구 분		발전용량 (Kw)	건 설 기 간	설계수명 (수명연장)		원자로	연료
월성원전 (410만Kw)	월 성 2호기	70만	’91.10 ~ ’97.07	’26.11.01	30	가 압 중수로형 (PHWR)	천 연 우라늄 (U-235, 0.72%)
	월 성 3호기	70만	’93.08 ~ ’98.07	’27.12.29	30
	월 성 4호기	70만	’93.08 ~ ’99.10	’29.02.07	30
	신월성 1호기	100만	’05.10 ~ ’12.07	’51.12.01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신월성 2호기	100만	’05.10 ~ ’13.01	’54.11.13	40
한울원전 (590만Kw)	한 울 1호기	95만	’82.03 ~ ’88.09	’27.12.22	40	가 압 경수로형 (PWR)	저농축 우라늄 (2-4%)
	한 울 2호기	95만	’82.03 ~ ’89.09	’28.12.28	40
	한 울 3호기	100만	’92.05 ~ ’98.08	’37.11.07	40
	한 울 4호기	100만	’92.05 ~ ’99.12	’38.10.28	40
	한 울 5호기	100만	’99.01 ~ ’04.07	’43.10.19	40
	한 울 6호기	100만	’99.01 ~ ’05.04	’44.11.1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