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2매

유통이력 관리되는 수산물, 고작 0.4%

투명한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위해 2008년 도입 … 국민 10명 중 6명은 몰라

자율참여제로 업계 참여도 낮아 참여물량 ‧ 업체 모두 감소

박완주 “유통경로 투명화를 위해 이력제 정착에 힘써야”

-----------------------------------------------------------------

최근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둔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이력 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수산물 유통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다.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력제에 참여한 품목은 미역‧참조기‧고등어‧갈치 등 25개로, 약 8,108톤의 물량에 수산물이력번호가 표시됐다.

이는 당해연도 참여 품목의 총 생산량인 201만 8,626톤과 비교하면 고작 0.4%에 불과하다. 수산식품 1000개 중 4개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한 꼴이다. ‘농산물이력제’의 2016년 인증재배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치다.

품목별로 참여물량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참조기 1,851톤, 고등어 1,066톤, 넙치 572톤 순으로 높았지만 2017년의 경우, 미역이 3,258톤으로 크게 증가해 1위를 차지했고,  참조기가 1,443톤, 고등어가 1,172톤으로 2014년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했다. [표1]

하지만 수산물 이력제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4년간 매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매년 27.3%~39.7%에 그쳤다. 10명 중 6~7명은 모른다는 뜻이다.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다보니, 참여생산자와 참여업체도 줄어들었다. 2016년 7,066명이었던 참여자는 지난해 149명이 줄어 6,917명으로 떨어졌다. [표2]

박완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유통경로 투명화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정착에 힘써야한다”면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생산자 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표1]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단위 : kg)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품목명	표시물량	품목명	표시물량	품목명	표시물량	품목명	표시물량
합계	4,713,765	합계	5,932,266	합계	9,196,149	합계	8,108,073
참조기	1,850,838	참조기	1,675,559	미역	3,769,231	미역	3,257,965
고등어	1,065,685	고등어	1,471,993	참조기	1,892,818	참조기	1,442,570
넙치	571,648	오징어	960,774	고등어	1,153,370	고등어	1,171,742
오징어	227,013	넙치	663,549	넙치	675,159	갈치	1,142,773
멸치	210,669	갈치	343,328	갈치	661,696	넙치	611,963
갈치	170,871	멸치	342,392	오징어	405,891	멸치	105,660
미역	168,376	미역	130,172	멸치	391,391	오징어	97,492
김	167,023	김	79,911	삼치	59,240	다시마	72,880
굴	117,687	삼치	62,121	다시마	43,949	삼치	64,692
다시마	66,844	다시마	55,860	김	40,501	아귀	42,120
삼치	37,034	전복	35,680	아귀	37,670	김	29,434
메기	36,691	굴	35,486	메기	24,413	메기	20,509
꼬막	16,357	아귀	26,612	달고기	11,480	전복	12,578
전복	3,985	메기	17,019	방어	9,990	달고기	10,030
뱀장어	1,819	꼬막	12,094	붕장어	5,882	방어	6,828
옥돔	1,225	달고기	6,053	옥돔	5,187	붕장어	6,474
		방어	5,717	미꾸라지	4,642	피조개	4,527
		옥돔	4,661	전복	2,100	미꾸라지	2,332
		붕장어	2,057	굴	1,540	홍어	2,296
		미꾸라지	1,230			민어	1,238
						굴	853
						옥돔	561
						참돔	477
						왕우렁이	46
						가리비	34

[표2] 연도별 참여생산자 및 참여업체

연도	합계	어업인	중도매인	가공	유통	판매
2014	3,229	2,806	49	293	39	42
2015	4,286	3,794	48	338	65	41
2016	7,066	6,510	77	373	67	39
2017	6,917	6,394	57	348	8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