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금)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1. 제주~목포 해저터널 조속히 건설해야

- 최근 5년간 제주공항 기상원인으로 항공기 3,094편, 192일 결항

- 항공기 결항으로 국민 52만 6천명 제주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 겪어

- 해저터널 건설시 약 43조 경제효과,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2.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 행정 실수 때문, 철저한 조사 필요

- 앞을 내다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원단위 기준 적용

- 적용된 원단위 기준도 제 각각

-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늦장 수립

3.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주 상수도 누수율 41%

- 누수로 인한 물 손실 매년 6,300만t, 약 250억원

- 누수율 높아, 요금도 비싸져

4.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해,

특별자치에 걸맞은 선거제도 갖춰야

- 민심대로,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 도의원 5-6명 늘리고 늘어난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당 책임정치 가능

5. 제주도, 홀대 받는 읍면동 예산

- 요구 예산 대비 반영률 73.1%, 83.3%

- 전체 예산대비 읍면동 예산 2.8% 불과

6. 제주도 관광업체 규정위반 업체 난립

- ‘규정위반’ 여행사 난립, 피해는 국민에게

- 렌트카 불편신고 5년간 150건, 점검은 5년간 5회 뿐

- 제주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1. 제주~목포 해저터널 조속히 건설해야

- 최근 5년간 제주공항 기상원인으로 항공기 3,094편, 192일 결항

- 항공기 결항으로 국민 52만 6천명 제주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 겪어

- 해저터널 건설시 약 43조 경제효과,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폭설, 태풍 등 날로 심해지는 기상변화에 따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써 제주~목표간 해저터널을 건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해저터널 90.1km를 포함해 제주에서 목포까지 총 179.1km 길이의 고속철도를 놓은 대형 사업으로, 제주-목포 간 해저터널은 목포에서 해남까지는 지상으로, 해남에서 남쪽 바다를 건너 완도 보길도까지는 교량, 보길도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는 해저터널을 깔아 KTX가 지나도록 할 예정이다.

최초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은 2007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함께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회에서는 주 부의장이 처음으로 거론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을 촉구해 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 제2공항건설에 차질이 생길 가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제주도민들 간 갈등이 심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주 부의장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공항 기상으로 인한 결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항 일수는 총 192일, 3,094편의 항공기가 결항되었고, 52만 6천여명이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현재 제주의 교통 분담률은 항공기 95.3%, 선박 4.7%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수송방식은 기상상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2공항이 건설되어도 날씨로 인한 항공기 지연과 결항으로 국민들이 보는 피해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중국 관광객 1억명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목포 해저고속철도는 제주와 서울에 편중된 관광 상품을 남해안과 내륙으로 분산할 수 있고, 남북한 철도 연결과 함께 유라시아 횡단철도로도 이어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관광산업의 대동맥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저고속철도 건설시 약 43조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 BC도 0.78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제주도에서는 KTX가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당일 관광만 하고 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KTX가 생기면 접근성이 늘어나 제주의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제주-목포 해저터널은 국토부 용역 결과 43조의 경제 효과와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 할 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끝>

2.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 행정 실수 때문, 철저한 조사 필요

- 앞을 내다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원단위 기준 적용

- 적용된 원단위 기준도 제 각각

-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늦장 수립

오늘 2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청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해외 투자유치(람정제주개발)에 따른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자와 제주도청의 협의에 따라 상·하수도 원단위가 기존 상수 333L(리터), 하수 300L에서 상수 136L, 하수 98L로 3분의 2이상 줄어들었고, 이는 하수 역류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6년 사업계획 최초 승인 시에는 제주도에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관련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원단위(상수 333L, 하수 300L)를 기준으로 승인 받았으나, 2014년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200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원단위(상수 136L, 하수 98L)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이 12L정도이고, 샤워기에서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은 8~12L정도로 10분간 샤워를 했을 때 보통 80L에서~120L의 물이 오수로 배출되는데 98L의 일일 오수량 기준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내 개발 사업장의 원단위 적용 현황>을 보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환경부의 ‘건축물오수산정기준’을 적용해서 300L이고, 헬스케어타운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적용해서 177L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2016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용된 하수사용량 원단위도 171L, 272L, 242L로 다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 부의장은 “제주도청에서 원단위를 축소 협의해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에서 각각 54억, 81억으로 줄여줘서 사업자 측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부의장은 “제주도는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변경·수립하여야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제때 변경하지 않았다.”며 “2014년에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오수증가,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계획했어야 하나 2016년에서야 뒤늦게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원 지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있고, 지사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끝>

#별첨

○ 제주도 내 개발 사업장과 합의한 숙박시설의 오수 발생량 원단위

사업장	협의일시	하수도사용량 원단위(L/인·일)	원단위 관련근거	비고
묘산봉 관광지	‘11.4월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제주동물테마파크	‘17.5월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팜파스종합 휴양관광단지	‘18.6월	244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8)
애월국제문화 복합단지	‘18.5월	16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8)
프로젝트 ECO	‘18.5월	140	물관리종합계획
우리들메디컬	‘18.8월	171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6)
성산포해양 관광단지	‘18.8월	278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8)
헬스케어타운	‘14.3월	177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13)
오라관광단지	‘17.3월	98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신화련금수산장	‘17.8월	272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6)
사파리월드	‘18.8월	242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6)

○ JDC 사업들에 합의된 오수 발생량 원단위

프로 젝트명		오수 관련 계획승인			비고
		승인 일자	원단위(ℓ/인·일)	적용 근거
영어교육도시	단지 상주인구	2011.03 (최초)	239	하수도정비계획
		2013.12 (변경)	상동	상동
헬스 케어 타운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2008.12 (최초)	177	제주특별자치도 물 수요관리종합계획(2008)
	힐링타운(콘도) (숙박시설)	2013.09 (변경_시설 신설)	235	제주특별자치도 물 수요관리종합계획(2013)
휴양형주거단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2005.10 (최초)	244	서귀포시 수도 정비기본계획(2000.8)
		2014.11 (변경)	13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6)
신화역사공원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2006.08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2006.10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2009.03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2010.05	300	건축물 오수산정기준
		2014.05	98	하수도정비계획
		2014.11	98	하수도정비계획
		2015.06	98	하수도정비계획
		2016.05	98	하수도정비계획
		2017.01	98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98L/인·일) (변경분) 하수도정비기본계획(243L/인·일)
		2017.09	98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98L/인·일) (변경분) 하수도정비기본계획(243L/인·일)

3.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주 상수도 누수율 41%

- 누수로 인한 물 손실 매년 6,300만t, 약 250억원

- 누수율 높아, 요금도 비싸져

오늘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제주도 내 상수관 누수가 심각해 연간 6,300만 톤의 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 측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상수도 통계(2018.2.27.)>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상수도 누수율은 4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누수율이 2.3%로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하면 17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수도 유출로 인한 손실은 △2012년 221억원, △2013년 239억원, △2014년 259억원, △2015년 262억원, △2016년 284억원으로 연평균 250억여원의 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수돗물 평균 단가는 전국에서 6번째 수준이지만, 제주도 수도요금에 제주도의 유수율 45.7%가 아닌 전국평균 유수율 81.4%을 적용하면, 수돗물 평균단가가 805.6원에서 452.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진다.”고 전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을 뜻한다.

이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400억원을 집중투자 하기로 한 만큼, 사업을 자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

# 별첨

< 지자체별 상수도 수량 관리 현황 > (단위 : %, 리터)
순번	수도사업자	유수율	누수율	1인1일 급수량	1인1일 사용량	1인1일 가정용수 사용량
1	서울특별시	95.3	2.3	303.4	288.9	193.2
2	부산광역시	92.5	3.7	283.8	262.3	160.3
3	대구광역시	91.7	4.9	310.1	283.8	183.9
4	인천광역시	89.9	5.6	337.2	303.1	182.7
5	광주광역시	86.2	9.9	328	282.7	188.3
6	대전광역시	93.7	3.3	330.8	307.8	190
7	울산광역시	90.1	6.7	292.3	263.4	175.6
8	세종특별자치시	85.5	14.5	287.7	246.1	171.2
9	경기도	88.8	6.8	323.3	287.1	187
10	강원도	73.4	18.1	445.8	327.4	197.9
11	충청북도	84.6	11.1	459.2	388.1	190.5
12	충청남도	81.7	13.8	371.2	303.2	175
13	전라북도	70.5	22.3	359	252.6	174.4
14	전라남도	70.6	25	358.2	253	159.5
15	경상북도	69.1	24.7	459.1	314.2	184.9
16	경상남도	74.1	20.5	327.4	242	164.8
17	제주특별자치도	45.7	41.1	849.8	388.1	241.2
평균		81.4	13.8	378	293.8	183.6
※ 2016 상수도통계(환경부) 자료, 주승용 의원실 재구성

< 지자체별 상수도 단가 및 전환율 > (단위 : 원, %)
순번	수도사업자	평균단가 (A)	총괄단위원가 (B)	전환율 (A/B)
1	서울특별시	572.11	697.2	82.1
2	부산광역시	770.26	908	84.8
3	대구광역시	689.34	679	101.5
4	인천광역시	671.52	652.8	102.9
5	광주광역시	622.35	634	98.2
6	대전광역시	529.88	559	94.8
7	울산광역시	865.35	853	101.4
8	세종특별자치시	732.29	1059.9	69.1
9	경기도	687.83	792.1	87.7
10	강원도	870.92	1524.2	57.6
11	충청북도	737.16	995.5	77.5
12	충청남도	802.39	1202.8	68.9
13	전라북도	914.27	1217.4	77.1
14	전라남도	834.12	1311.6	64.1
15	경상북도	768.1	1305.1	62.6
16	경상남도	845.34	1131.6	75.6
17	제주특별자치도	805.6	941	85.6
※ 2016 상수도통계(환경부) 자료, 주승용 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
년도	유수율 (%)	누수율 (%)	총 송수량 (천톤)	요금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손실액 (억원)
‘12	44.1	42.1	135,462	59,724	57,029	221
‘13	44.0	42.1	144,021	63,338	60,633	239
‘14	43.2	42.9	148,164	63,963	63,678	259
‘15	44.5	41.7	152,688	67,955	63,641	262
‘16	45.7	41.1	616,725	73,863	66,431	284

4. 제주도의회 선거에‘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해, 특별자치에 걸맞은 선거제도 갖춰야

- 민심대로,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 도의원 5-6명 늘리고 늘어난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당 책임정치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을 의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민심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대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정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하여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25%의 정당 득표율로 38석 중 29석을 가져갔는데, 이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석의 76.3%에 해당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무려 20%가량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18.07%, 7.47%, 11.87%를 받았으나, 의석은 각각 2석, 1석을 차지하며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가져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민심이 도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5%가 되어야 하는데,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20%로 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를 조금만 늘려도 전환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비례대표선거 개표결과 >
정 당	정당 득표율	도의회 총 의석 수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54.25%	29	76.32%
자유한국당	18.07%	2	5.26%
바른미래당	7.47%	2	5.26%
정의당	11.87%	1	2.63%
민중당	1.60%	-	-
노동당	1.83%	-	-
녹색당	4.87%	-	-
무소속	-	4	10.53%
합계(교육의원 제외)		38

<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현황 >
시도명	지역구수	의원정수
		계 (A)	지역구 (B)	비례대표 (C)	비례대표 의원 비율 (C/A)
총계	737	824	737	87	0.1
서울	100	110	100	10	0.1
부산	42	47	42	5	0.1
대구	27	30	27	3	0.1
인천	33	37	33	4	0.1
광주	20	23	20	3	0.1
대전	19	22	19	3	0.1
울산	19	22	19	3	0.1
세종	16	18	16	2	0.1
경기	129	142	129	13	0.1
강원	41	46	41	5	0.1
충북	29	32	29	3	0.1
충남	38	42	38	4	0.1
전북	35	39	35	4	0.1
전남	52	58	52	6	0.1
경북	54	60	54	6	0.1
경남	52	58	52	6	0.1
제주	31	38	31	7	0.2

5. 제주도, 홀대 받는 읍면동 예산

- 요구 예산 대비 반영률 73.1%, 83.3%

- 전체 예산대비 읍면동 예산 2.8% 불과

오늘 26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출범 원칙 중 하나는 읍면동 주민자치 기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예산을 살펴보면 본청 중심으로 쏠려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예산 미반영 금액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읍면동 예산 미반영 금액은 336억원으로 73.1%만 반영되었고, 서귀포시는 104억원이 미반영 되어 83.3%만 편성되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1,428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각했다. 2018년 추경 예산에서 읍면동 예산을 따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31.9%, 서귀포시는 69.2%의 예산만이 반영되었다.

반면, 총 예산에서 제주도 본청 예산은 도청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1,082억원 증액되었으나, 제주시는 2,892억원, 서귀포시는 1,877억원 감액되었다.

본청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받아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이 요구액보다 크게 감액되다 보니, 읍면동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주민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과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꼼꼼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참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6. 제주도 관광업체 규정위반 업체 난립

- ‘규정위반’ 여행사 난립, 피해는 국민에게

- 렌트카 불편신고 5년간 150건, 점검은 5년간 5회 뿐

- 제주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오늘 26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관광객은 2014년 890만명에서 2017년 1,350만명으로 51%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여행 및 렌트카 업체들의 규정위반 및 이용객 불편신고가 이어지며 관광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여행업체 등록현황> 및 <여행업체 단속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여행업체수는 1,109개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6%가량 증가했으며, 동 기간 시정 명령, 사업정지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9건, 그 중 92건이 사업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위반에 관한 내용은 무단 휴·폐업, 변경 등록위반, 보험 미가입 등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관광사업체 지도점검 계도 횟수는 2014년 253회에서 2017년 124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위반사항 중 보험 미가입 등 이용객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 연 100건이 넘는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나가는 상황이다.”며, “지도점검계도 횟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영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렌트카 업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렌트카 등록업체 115개 차량 32,053대이다.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업체 점검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적발이 2015년 2건, 2016년 18건 2017년 22건으로 증가했고, 신문고 기준 렌터카 업체 민원도 각각 2015년 27건, 2016년 59건, 2017년 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렌트카 업체 일제점검은 5번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상시점검 역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약관위반과 차고지관리소홀, 변경등록 위반이나 일반 이용객들의 부당요금 및 서비스 외 이용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제주지사로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5년간 제주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확정)
총 계	12,273,917	13,664,395	15,852,980	14,753,236	8,305,635
내국인	8,945,601	11,040,135	12,249,959	13,522,632	7,702,924
외국인	3,328,316	2,624,260	3,603,021	1,230,604	602,711
※출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여행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

업종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8.31
합계(개소)	792	853	878	947	1,039	1,078	1,109	1,118
증감(개소)	74	61	25	69	92	39	31	9
일반여행업	111	153	187	243	290	326	329	343
국외여행업	99	103	104	111	119	126	141	142
국내여행업	582	597	587	593	630	626	639	633
※출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관광사업체 지도점검계도 횟수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31
지도,점검,계도횟수	253	203	190	124	101
※출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여행업체 단속 조치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시정명령	사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과태료	타기관이첩
2016년	202	111	62	0	21	8
2017년	189	79	92	0	15	3
2018. 8월현재	123	69	46	0	4	2	2
※출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최근 5년간 (2014~2018) 연도별 렌터카 등록 현황

(단위 : 개, 대, %)

구 분	렌트카 등록업체 현황			렌트카 등록대수 현황			폐 업 (영업소)
	도내	영업소	전체	도내	영업소	전체
2014	61	15	76	13,026	7,694	20,720	1
2015	76	17	93	16,480	9,858	26,338
2016	88	20	108	19,587	10,009	29,596	1
2017	96	19	115	22,724	9,329	32,053
2018.8	109	16	125	23,787	9,085	32,872
※출처 :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 렌터카 업체 점검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	총 건수	약관 위반	차고지 관리소홀	변경등록 위반	기타
2015	2	2	-	-	-
2016	18	14	1	-	3
2017	22	10	6	5	1
※출처 :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 도내 렌트카 업체 민원처리 현황(신문고 기준)

(단위 : 건)

연도	총 건수	부당요금 (수리비, 자차보험 등)	환불	서비스 외 이용 불친절	기타
2015	27	12	2	7	6
2016	59	30	-	14	15
2017	74	33	1	19	21
2018.09	51	29	2	12	8
※출처 :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유선상 민원(하루 평균 5건이상 발생) 미포함

□ 도내 렌터카 업체 일제점검 실시 내역

(단위 : 건)

총 건수	2018	2017	2016	2015	2014
5	1	1	0	2	1
※출처 : 제주도청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