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목) / 담당 : 이진우 보좌관 / purevil@naver.com 010-7726-0227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따로 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산업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축소의지 있는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온실가스 감축 3,400만톤 미반영.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부 여전히 석탄발전 고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단독으로 입수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목표량의 11%에 이르는 양이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온실가스를 발표한지 2개월만에 산업부가 단독으로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안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워킹그룹 초안에는 발전부문의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의 감축목표와 수단이 빠져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처간에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적지 않은 위원들이 온실가스 감축량 누락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발전원별 비중을 이유로 감축량이 반영되지 않은 권고안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10월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권고안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원인 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권고 초안대로라면 2030년경 석탄 비중이 36.1%에 이르는데, 온실가스 로드맵의 3,400만톤을 반영하면 석탄 비중은 24.7%까지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조기 달성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감축을 주장했다.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의 비중을 59%~78%까지 끌어내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온실가스 감축 국제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 시나리오에 따르면 1.5℃로 온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감축목표보다 2배 가까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로드맵(수정안)’ 중 분야별 감축목표

<별첨 2>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별첨 3>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별첨1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분야별 감축목표(18.8)

※ 위의 표 중 전환부문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초안에 미반영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는 에너지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적시

*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18.6)

별첨2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제재생에너지기구)

별첨3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