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14.(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석유공사가 LNG터미널 사업을?

석유공사,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어려워지자 LNG터미널로 사업 변경 추진

가스공사와 업무 중복 논란...“당초 사업 취지·실현가능성 면밀히 따져봐야”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해온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이 ‘LNG터미널’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주모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참여 예정 주주’인 포스코대우와 Prostar(프로스타)도 투자를 확약한 것은 아니다.

주주 모집에 거듭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는 울산 북항 사업의 잔여 투자지분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등 저장유종 다양화”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자가 자가발전용 연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취급량은 기존 계획의 1/5가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예산과 면적 등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당초 예정되어있던 부지 면적은 30만㎡였으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절반 수준인 15만㎡으로 줄어든다.

반면 사업비는 1천억 원 이상 증가된다. 기존의 총사업비는 5,862억원이었으나, 석유공사가 밝힌 사업비 조정 규모는 7천억~7천3백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30%이내인 1,758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LNG터미널사업’이 본래의 동북아오일허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일허브 사업의 기대효과로 “석유안보 제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금융업무 확대,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 동북아 국가간 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국내 기업의 자가발전용 LNG 공급용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러한 효과는 실현되기 어렵다.

관련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간 이와 관련된 별다른 협의는 없었다.

정부기관 간 사업 중복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81만KL의 저장탱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120만KL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직도입 발전사업자들에게 LNG터미널 시설을 일부 대여해주기도 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첨부1: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첨부2: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및 남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일부

첨부1: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울산북항사업 관련 기존 주주들의 실제투자 및 투자예정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실제투자*	투자예정(확약)**
석유공사	42	-
S-OIL	9	-
울산항만공사	-	-
포스코대우	-	-
프로스타	-	-
합계	51	-

* 울산북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SPC(KOT)에 출자한 금액

** 주주사간 합의 및 주주계약(JVA) 체결시 투자금액 확정 예정

산업부는 ＂울산북항 사업에 대해 석유제품 위주에서 원유, LNG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해 연내 사업 착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ㅇ 잔여 투자지분(30%) 유치 추진 방안

-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

- 사업규모 조정으로 단계적 추진  * 전체부지 30만㎡ 중 15만㎡ 우선 추진

- LNG 발전사업자 투자 유치  * 현재 지분참여 또는 저장시설 이용 등 경제성 검토 중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기존*	변경	차액
총사업비	5,862	7,620	1,758

* 예비타당성조사(‘09.8월) 기준

ㅇ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증액해 예비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규모를 조정할 예정

“석유제품 위주에서 LPG,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 산업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협의 또는 협의를 요청한 내용

ㅇ 울산 북항사업의 석유제품 外 LNG는 석유공사 주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울산지역 LNG탱크 수요‧공급 필요성에 따라 검토 중

ㅇ 산업부·석유공사간, 산업부·가스공사간, 석유공사·가스공사간 협의 공문 없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 터미널들에서 발생한 2015 ~2018년 8월의 이용료 수입

ㅇ 가스공사 LNG터미널 시설이용 수입 내역

연도	기업명	사용기간	이용료 수입(백만원)
2016	GS칼텍스	‘16.5월~8월(4개월)	5,005
	GS EPS	‘16.10월~12월(3개월)	3,455
합계			8,460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위주에서 LPG, LNG 등 저장유종 다양화” 를 추진하면서 이들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과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

ㅇ 예상 소요기간 : 별첨 참조

ㅇ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 현재 인허가 진행은 없는 상태

⁕ 울산북항 사업 주주사간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이후 진행 예정

ㅇ 도시가스사업자외 가스공급시설 승인

- 관련법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내  용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승인 절차

* 시설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청취

(사업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설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

(사업자 → 산업통상자원부)

* 시설공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 예상 소요기간 : 약 6개월

ㅇ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관련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33조 및 시행령 제54조, 55조

- 내  용

* 기존 협의한(’15.6월) 사업의 계획 등 변경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 장과 환경부의 의견청취

- 승인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협의절차

* 평가서 초안작성 및 제출(검토 : 울산광역시, 남구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평가서초안 공람(주민 등 의견수렴) ➡ 의견반영 및 평가서 제출(사업자→해양수산청) ➡ 평가서 협의요청(해양수산청→환경청) ➡ 평가서검토(환경청) ➡ 협의내용 통보(환경청→해양수산청)

- 예상 소요기간 : 약 12개월

ㅇ 항만기본계획 변경

- 관련법

*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 내  용

* 항만기본계획은 해수부장관이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

* 해수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울산항만공사

- 협의절차

* 항만기본계획수립(항만법 제5조)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항만법 제5조) ➡ 항만정책 심의회(항만법 제4조) ➡ 항만기본계획 고시(항만법 제8조)

- 예상 소요기간 : 약 12개월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 관련법

* 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및 시행령 제7조(해상교통안전진단범위)

- 내  용

* 울산북항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및 항만기본계획에  포함(’17년)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울산항만공사

- 승인 및 협의절차

* 안전진단서 작성(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서 제출(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보고(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 심사결과 통보(해양수산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 예상 소요기간 :  6~12개월

첨부2: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및 남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