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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책자금 중복지원, 좀비기업 생명연장 우려

최근 10년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326개사

운전자금 6회 이상 받은 중소기업 468개사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성과 미미

- 어기구 의원, “정책자금이 부도처리 되어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 수단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마련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관행적인 중복·편중지원이 좀비기업을 방치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낮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08-’17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83,364개사에 19조 7,0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 (0.56%)로 나타났다. <표 1,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액은 8.8%로 전체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고,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평균(4.33%)와 동일했다. <표4>

또한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5>

어기구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퇴출되어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만 시켜주고 유망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10년간 연도별 운전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1,095,402	2,868,699		1,037,710		1,025,106		1,257,543		1,969,010
기업수	3,995	10,574		4,448		4,833		7,541		11,676
연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금액	1,827,059		2,748,448		3,015,293		2,859,588		19,703,858
기업수	11,869		16,011		18,739		20,823		83,364*

<표2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업체수>

구분	5억 미만	5∼ 10억	10∼ 15억	15∼ 20억	20∼ 25억	25∼ 30억	30∼ 50억	50∼ 100억	100억 이상	총계
업체수 (비중)	73,529 (88.20)	7,155 (8.58)	1,604 (1.92)	540 (0.65)	210 (0.25)	122 (0.15)	142 (0.17)	58 (0.07)	4 (0.01)	83,364 (100.0)

〈표3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횟수별 업체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총계
업체수 (비중)	63,310 (75.95)	13,617 (16.33)	3,980 (4.77)	1,422 (1.71)	567 (0.68)	227 (0.27)	130 (0.16)	64 (0.08)	27 (0.03)	20 (0.02)	83,364 (100.0)

〈표4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성과비교〉

구 분	전체 기업(A)	25억원 이상 지원기업(B)	차이(B-A)
평균 매출액 증가율	8.7	8.8	0.1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4.33	4.33	-

〈표5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횟수별 성과비교〉

구 분	전체 기업 (A)	6회 이상 지원기업(B)		10회 이상 지원기업(C)
			차이(B-A)		차이(C-A)
평균 매출액 증가율	8.7	9.0	0.3	8.7	-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4.33	4.69	0.36	4.98	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