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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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5. 맞춤형 일자리, 사실은 이렇다!

25만명에게 6개월 단기일자리 제공하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6만5천명! ⇒ 이명박정부 정책!

박근혜정부 2013년 세계경제 불황속에 청년 취업난 해소 정책으로 청년해외인턴제 등을 추진해 공공일자리에 6만2000명을 채용

▣ 현황

○ 2019년 예산: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5.9만개)

①청년실업 완화위한 체험형 인턴, 고용장려금 가입대상확대 등 2.2만개, ②대국민 서비스 제고 전문상담가, 정책사업 홍보 및 접수지원 등 1.9만개, ③농한기 농촌생활환경 정비,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등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층 위한 1.8만개

- 자유한국당: 단기 알바 가짜일자리, 통계조작하고 있다고 비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정책임: 임금소득 통해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근로능력 저하를 막아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며 나아가 정부의 복지부담을 줄이는 효과

○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 양성?

단순한 단기 공공근로가 아닌 청년 자기계발·경력관리에 도움, 신중년 실직자 이력효과 방지,

두 달짜리 단기알바 아닌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 실업비용 감안 시 오히려 효율적

▣ 분석

○ 일자리예산은 과거정부부터 줄곧 관리하면서 예산편성 활용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서 맞춤형 일자리 5.9만개 포함되나? 아니다!

1년 미만 일자리, 고용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ILO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해 발표한다. 근로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든 취업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 연도별 추이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조원)	8.8	9.6	11.2	12.0	13.9	15.8	17.1	19.2	23.5
사업수(개)	159	188	217	237	214	196	185	183	170

* ‘11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관리 / ‘19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이명박정부

1) 희망근로 프로젝트 25만개 (2009): 1.7조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위해 25만명에게 6개월간 일자리 제공

당시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기관리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6만5천명(2009~2010)

○ 박근혜정부 (2013): 청년해외인턴제 등 공공일자리 6만2천명

○ 단기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어려움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며, 부진한 고용사정을 감안할 때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적극적인 단기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할 임무라고 봄

<질 의>

오늘도 예결위 중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음.

단기 알바 예산이다, 가짜 일자리다 이런 지적인데

정책실장님, 동의하시나?

2. 단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어려움 극복위한 일자리 예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하나?

이명박정부의 희망프로젝트 25만명, 청년인턴제 6만 5천명 등 총 31만명의 단기일자리 사업 있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청년해외인턴제 등 6만 2천명 사업 있었음.

문재인정부의 5만9천개의 단기일자리 사업, 불필요한 것인가?

3. 1년 미만 일자리, 고용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가짜 일자리라고 지적하는데 동의하나?

- ILO 국제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든 취업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 유독 야당에서만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가?

4.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DB 수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제고하는 전문상담가, 라돈측정서비스 등 안전과 환경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확충 등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연장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또 자기계발이 되고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편성했다는 것,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신중년 실직자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6.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호도뉴스에 단호한 대처 필요

허위조작정보, 지속적인 정부비판 뉴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거짓말이 계속되면 사실로 믿는다!

▣ 개요

○ 세계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의식 큼

영국 이코노미스트: 소통의 상징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2017.11.)

- 국민 10명 중 6명은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막을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 (리얼미터, 10.8.)

○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관련 발언 내역

08.1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성윤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 내용 포함
14.4.21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
14.9.16 (국무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17.2.7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새누리당 홈페이지 "앞으로 언론은 가짜뉴스를 양성하는 태도를 자제해달라“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하겠다“
18.2.5 (원내대책회의)	김성태 원내대표 “일부 범람하는 가짜뉴스들로 국민 눈과 귀는 가려졌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갈 것”
2018.4.4. (원내대책회의)	박성중 의원(당시 자유당 홍보부본부장)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정식 출범해서 특별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앞으로 편파 방송 언론이라든지 불공정 포털 뉴스 배열이라든지 또 가짜뉴스, 기타 이미 확인된, 각종 신고 된 편파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
2018.05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국무총리 소속 가짜뉴스 대책위 신설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

**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18.4.9 정식출범) 운영

- 총 453건 신고활동 : 방심위 258건, 언중위 41건, 선관위 29건, 고발3건

○ 임종석 실장에 대한 가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질 의>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걱정안되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제1의 과제임.

그러나, 허위인데다가 조작된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고, 그것이 사실로 국민들이 믿게 되는 순간,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됨.

2. 임종석 실장이 간첩이라는 카톡 본적 있나?

대통령 건강이상설 등 말도 안되는 카톡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교묘히 포장되어 크게 번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됨.

3.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 또한 마찬가지임.

이전 정부와는 다른 톤의 기사들은 몇몇 언론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노출되게 되면 무능한 정부라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가 통크게 쏜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오히려 통행료 감면액은 낮아졌지만, “혈세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식의 기사로 도배가 됨.

통일대박도 마찬가지 사례

같은 지지율을 보더라도 박근혜대통령 시절에는 “고공행진”,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대 최저”라고 보도함.

4. 우리당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팩트브리핑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로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짓말이 마치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됨.

5.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으로 유명한 괴벨스가 한 말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