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8월 13일(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3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축구장 22만1,535여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1970년대 53억9,711만㎡에서 2017년말기준 38억4,635만㎡만 남아

□ 박정희정권 때인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53억9,711만㎡)이, 40여년이 흐른 2017년기준 1/3가량인 15억5,075만6천㎡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000㎡) 22만1,535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억9,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 다음으로 경남이 2억5,988만4천㎡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이 해제됐다. 다음이 전북으로 2억2,540만㎡, 충북이 1억8,270만7천㎡, 부산이 1억3,782만8천㎡, 경기도가 1억3,110만7천㎡ 순으로 각각 해제됐다.

□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075만6천㎡ 중 이명박(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832만6천㎡과 1,982만6천㎡으로 전체의 8%도 안 된다.

□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2001년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3년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이뤄졌다. 아울러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난개발을 비난하던 시민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 김상훈 의원은 “과거 20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4,463만 명에서, 18년이 흐른 올해 5,163만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그린벨트 해제는 잘못된 도시 확장정책 탓인 만큼, 압축도시 정책을 통해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해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현정부가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都心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후면첨부 : 전국 지역별 그린벨트 현황 및 최근 10년간 해제현황

		전국 지역별 그린벨트 현황 및 최근 10년간 해제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천㎡)

시도명	당 초 지정면적	연도별 ․ 정부별 해제면적											해제면적 누계	현 재 존치면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397,110	18,439	23,196	14,245	29,079	5,865	15,941	7,983	5,596	1,316	4,931	7,449	1,550,756	3,846,354
서울	167,920	584	1,966	1,203	1,904	244	1,662	27		-	-	78	17,214	150,706
부산	389,320	1,464	711	5,404	-	1,906	10,058	4,142		-	140	1,842	137,828	251,492
대구	418,960	3,318	680	777	-	1,220	-	275		-	-	167	17,783	401,177
인천	96,800	148	-	-	2,107		-	59	525	176	-	238	8,765	88,035
광주	267,620	698	1,860	139	-		10	-	230	485	1,147	930	23,211	244,409
대전	316,820	-	2,013	68	-	50	22	295	3,353	124	9	49	12,010	304,810
울산	318,880	3,893	1,990	168	-		1,198	45	421	152	-	1	49,628	269,252
경기	1,302,080	3,342	7,739	5,247	24,775	1,544	2,991	2,475	220	248	3,027	1,111	131,107	1,170,973
강원	294,400	-	-	-	-			-		-	-	-	294,400	-
충북	236,700	191	1,017	-	-		-	-	31	28	-	-	182,707	53,993
충남	67,680	-	-	-	10		-	-		-	-	-	1,585	66,095
전북	225,400	-	-	-	-		-	-		-	-	-	225,400	-
전남	374,700	2,282	1,301	548	-		-	522	389	-	-	-	103,880	270,820
경북	117,540	-	-	-	-		-	135		7	-	-	2,757	114,783
경남	719,690	2,519	3,919	691	282	902	-	7	428	95	608	3,032	259,884	459,806
제주	82,600	-	-	-	-			-		-	-	-	82,600	-

※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