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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오존 생성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

- 수도권대기환경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달성률 10%대에 불과

- 이용득 의원, “수도권 대기환경청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도 못하면서, 삭감 평균계획량마저 후퇴해”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에 기여한다.

□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음에도, 오염 물질 관리에는 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이 목표 대비 10% 내외에 불과했다.

□ 수도권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 수도권청은 15년과 16년 삭감 실적이 저조한 까닭을 “기존에 세웠던 계획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5년과 16년 추진 실적이 전무한 분야가 존재했다.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톤에서 15년 3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인 것이다.

□ 이에 이용득 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지 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부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청이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VOCs 배출량]

(단위: 톤)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특별시	72,054	72,693	69,763	66,290	62,916
경기도	167,338	173,159	175,446	167,552	188,801
인천광역시	51,153	49,850	49,938	50,362	54,211
합계	290,545	295,702	295,147	284,204	305,928

[연도별 오염물질 삭감실적]

(단위: 톤)

구분		2016년			2015년
		삭감계획	삭감실적	달성률(%)	삭감실적	달성률(%)
PM-10	비산포함	3,801	1,730	46	1,617	61
	비산제외	2,448	1,081	44	804	50
PM-2.5	비산포함	1,893	840	44	589	52
	비산제외	1,687	760	45	488	50
NOx		60,287	45,141	75	23,902	73
SOx		7,925	4,830	61	4,225	65
VOCs		94,970	9,226	10	10,445	12

* 출처: 2016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VOCs 삭감목표량] (단위: 톤)

	VOCs 삭감목표량
1차 기본계획 (05~14)	평균 155,359
2차 기본계획 (15~24)	평균 146,689

[VOCs 삭감 계획 및 실적(13~16년)]  (단위: 톤)

구 분	1차 기본계획(‘05~’14)				2차 기본계획(‘15~’24)
	‘13		‘14		‘15		‘16
	삭감계획	삭감실적	삭감계획	삭감실적	삭감계획	삭감실적	삭감계획	삭감실적
삭감량	175,650	81,703	193,237	73,584	87,425	10,445	94,970	9,226
달성률	47% (94천톤 부족)		38% (120천톤 부족)		12% (77천톤 부족)		10% (86천톤 부족)
주요사유	‧ VOCs 비산배출 관리강화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지연 계획 84,115 실적 13,089 (△71천) ‧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 제한 기준 마련 지연 계획 8,331 실적 0 (△8천) ‧ 소각시설 관리 등 기타 사업장 관리대책 저조 계획 9,136 실적 287 (△9천)		‧ VOCs 비산배출 관리강화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지연 계획 97,695 실적 13,089 (△85천) ‧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 제한 기준 마련 지연 계획 12,081 실적 0 (△12천) ‧ 도료 VOCs 함량 제한 실적 미달 계획 45,223 실적 34,943 (△10천)		‧ 도료 VOCs 함량 제한 기준강화 계획대비 미흡, 수성 도료 사용 확대 의무화 지연 계획 56,646 실적 7,445 (△49천) ‧ 도심 VOCs 비산 배출 관리대책 (도장) 배출원 과다 및 인쇄업 추가 지연 계획 12,952 실적 2,612 (△10천) ‧ HAPs 시설관리 기준 마련 일부 업종 추진지연 계획 10,336 실적 0 (△10천) ‧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추진지연 계획 4,396 실적 0 (△4천)		‧ 도료 VOCs 함량 제한 기준강화 계획대비 미흡, 수성 도료 사용 확대 의무화 지연 계획 58,328 실적 4,483 (△54천) ‧ 도심 VOCs 비산 배출 관리대책 (도장) 배출원 과다 및 인쇄업 추가 지연 계획 13,231 실적 2,374 (△11천) ‧ HAPs 시설관리 기준 마련 일부 업종 추진지연 계획 10,541 실적 1,252 (△9천) ‧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추진지연 계획 4,652 실적 0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