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한강수계 발전용 댐의 통합운영, 18년째 지연

- 한수원 반대로 수도권 용수부족, 홍수피해 위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댐 관리 기능 조정이 한수원의 반대로 18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수원 오순록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통합운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 한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의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댐 10개소를 수공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2017년 4월에는 「댐 관리 위수탁 계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서」까지 체결했지만, 41차례에 걸친 정부중재 및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필요한 수량결정의 권한을 비롯해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 주요쟁점만 10여개에 달하는데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이 관리 중인 한강수계 발전용댐은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등 7곳으로 17.6억 톤의 총저수량에 비해 홍수조절능력은 2.7억에 불과해, 지난 2000년 김대중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회를 선언하면서 한수원의 발전용댐과 수공의  다목적댐의 통합운영으로 수도권의 용수부족, 홍수예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동강댐 건설 취소의 근거가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통합운영이었는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수원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라며 “발전용댐을 국가에 귀속하여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관리 일원화 위수탁 협상 주요쟁점별 문제점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이재용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댐관리 일원화 위수탁 협상 주요쟁점별 문제점

ㅇ  수량결정

□ (한수원) K-water가 한수원과 협의하여 방류량을 결정하고 시행, 홍수통제소에 방류승인 요청*은 한수원이 시행 (국토부 유권해석 부정)

* 하천법 제41조 상 댐설치자(한수원)의 의무이므로 직접 수행 주장

□ (수자원공사)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K-water로 권한 이관 가능

* 한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법제처로의 추가 유권해석 진행 없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의 불합리성만 주장

** (정부중재) 수량결정은 K-water의 의사결정에 따라 한수원과 협의 후 시행

ㅇ  계약해지

□ (한수원) 계약해지 및 정지는 한수원의 권한으로 정부개입 불합리

□ (수자원공사) 계약해지 조항은 수용하나, 한수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의 사전협의 단서 부여 필요

* (정부중재) 정부 정책결정 사항으로 계약해지는 반드시 정부와 사전협의

ㅇ  이익배분

□ (한수원) 댐관리일원화로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과 순이익*(홍수조절 유지관리비, 용수판매비 등) 배분 요구

* 홍수조절 2.4억㎥, 용수공급 8.8억㎥/년의 80%(약 254억원/년 요구)

□ (수자원공사) 경제적 편익은 국민이 향유하는 공공편익으로 편익 배분은 불가, 순이익은 발생시 배분 가능

* (정부 중재) 용수판매 등의 순 이익이 발생시 이익배분, 입증은 한수원

ㅇ 손해배상

□ (한수원) 위탁업무 중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갈등(업무 지연, 절차 미준수, 보고지연 등)에 대해 배상책임 및 징벌적 위약금(과태료)부과

* 특히, 한수원의 발전손실 야기시 이중·삼중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요구

□ (수자원공사) 손해의 책임은 귀책(위탁자, 수탁자, 제3자)에 따라 구분, 일방적 위약금 부과 수용불가(발전손해는 배상), 갈등에 따라 당사자간 우선 협의 후 필요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

* (정부중재) 선관주의 의무 불이행 관련 배상은 K-water,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ㅇ  계약형태

□ (한수원) 역무 일부의 도급성격(점검정비)을 이유로 전체 역무에 대한 통제‧관리권한이 포함된 도급계약 체결 요구

□ (수자원공사) 기능조정은 국가 정책 달성 및 기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행정계획으로 기관 간 ‘위임’ 수준의 평등한 계약 필요

* 수량결정 사항은 위임, 경상유지 보수는 도급성격 (기재부 중재)

ㅇ  성과평가

□ (한수원) 평가위원회에 한수원(간사) 참여, 점검정비는 한수원이 직접 평가 후 결과제출, 평가방법 및 항목은 한수원과 협의·선정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해지도 정부협의 불필요(정부 보고로 충분)

□ (수자원공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항목 결정은 평가위원회(정부주도) 위임

*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수원 평가위원회 참여(간사)와 점검정비 평가는 수용불가(旣합의 상호협력서 준수)

** (정부 중재) 성과평가는 평가위원회(정부주도) 위임, 한수원은 의견 제시

ㅇ  위탁비용

□ (한수원) 총괄 위탁비용 31억원/년(19인) 제시, 계약 전 세부항목(유상 임대차, 보험가입비 등) 사전 공개 불가, 시스템 구축 불필요 주장

□ (수자원공사) 정부 정책결정 조속 이행을 위해, 한수원 제시안(인건비) 수용, 계약전 세부내역 검토로 적정성 확인, 시스템 구축비(62억원) K-water 투자

ㅇ  보험가입

□ (한수원) 한수원 지정사항(가입내용 미확정)에 대한 보험가입 요구, 보험 보장범위 외 발생된 모든 손해는 K-water 배상 책임

□ (수자원공사) 보험 내역(종류, 담보내용 등) 사전 제시 요구(보험료 위수탁대가 포함), 보험 보장범위 외 발생된 손해는 귀책에 따라 배상 책임

ㅇ  지적재산권

□ (한수원) 계약체결 전‧후 K-water 모든 자료(S/W등) 한수원 귀속

□ (수자원공사) 역무수행 관련자료는 공동소유 가능, 일방적 귀속 요구는 불합리

ㅇ  출입보안

□ (한수원) 자체규정(한강수력본부 출입관리지침)보다 엄격한 절차 요구

* 출입시 보안스티커 부착(휴대전화 등) → 임시 출입자 지위 부여

□ (수자원공사) 설물 소유자 관련 규정(한수원 출입관리지침) 준수

* (정부 중재) 상시근무자에 대해 최대로 허용, 한수원 규정 준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