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36) 2018.10.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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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아파트 임대료 못내 집 떠나는 입주자 4년간 916세대, 체납액 280억 원 육박!

- 연체 관련 명도소송 가구 2015년 262세대→2017년 705건, 3배 증가

- 박재호 의원, “주거 취약계층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 경감시켜야 할 것 ”

임대료가 연체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세대수는 16,070세대로 작년 15,847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건을 달해 작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한편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세대에서 2016년 221세대, 2017년에는 237세대로 늘어났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세대에서 2017년 8세대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한다. 임대료 체납자를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 체납 회수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

(단위:호,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대수	체납 금액	세대수	체납 금액	세대수	체납 금액	세대수	체납 금액	세대수	체납 금액
계	22,172	8,283	21,588	7,638	17,982	6,508	15,847	5,774	16,070	5,949
강남구	754	218	700	228	579	205	451	134	611	196
강동구	863	607	880	460	768	342	667	310	670	301
강북구	799	303	822	283	629	221	550	186	567	198
강서구	2,832	989	2,512	832	2020	664	1,763	643	1,826	680
관악구	914	265	899	264	731	263	664	216	648	197
광진구	69	11	123	23	136	27	149	29	159	41
구로구	483	182	581	192	495	180	426	162	411	169
금천구	400	125	437	133	347	113	288	102	312	110
노원구	2,923	960	2,494	893	2093	882	1,829	804	1,786	713
도봉구	462	101	519	114	407	96	330	77	362	109
동대문	964	359	906	299	707	234	643	206	654	237
동작구	728	215	671	204	577	172	528	143	514	142
마포구	1,379	527	1,303	508	1093	397	913	332	849	362
서대문	655	226	693	224	604	163	544	155	554	163
서초구	225	149	399	185	326	155	246	109	232	94
성동구	1,128	454	1,110	410	937	350	938	354	939	347
성북구	1,172	378	1,204	368	1001	297	884	248	911	260
송파구	838	435	876	419	778	348	845	366	933	480
양천구	1,576	645	1,470	560	1266	571	1,122	516	996	440
영등포	167	66	154	62	144	56	146	66	173	45
용산구	228	96	246	114	214	101	180	89	209	99
은평구	652	331	904	351	828	354	491	145	510	171
종로구	98	39	102	41	125	34	137	34	121	41
중구	712	234	573	231	651	328	462	185	458	158
중랑구	900	155	840	144	944	226	613	140	30	10
의정부	57	30	62	24	65	30	38	22	635	186

[별첨 2]  연도별 임대료 연체관련 명도소송 제기 세대현황

주택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합계	1636	290	262	379	705
영구임대	325	72	42	77	134
공공임대	136	30	28	29	49
재개발	580	82	85	126	287
주거환경	12	3	4	2	3
국민임대	175	44	25	22	84
장기전세	16	3	-	2	11
행복주택	0	-	-	-	-
기타임대	13	3	3	4	3
다가구	106	24	22	27	33
도시형	19	1	3	4	11
전세임대	254	28	50	86	90

[별첨 3]  연도별 임대료 연체관련 소송 자진퇴거 세대 현황

주택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합계	864	217	189	221	237
영구임대	134	47	27	30	30
공공임대	40	18	11	7	4
재개발	230	58	52	58	62
주거환경	8	3	3	2	-
국민임대	97	36	22	11	28
장기전세	4	2	-	-	2
행복주택	0	-	-	-	-
기타임대	12	3	3	4	2
다가구	74	21	19	20	14
도시형	11	1	2	3	5
전세임대	254	28	50	86	90

[별첨 4]  연도별 명도소송 종료 후, 강제집행 실시 현황

주택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합계	52	17	18	9	8
영구임대	17	4	4	6	3
공공임대	3	-	2	-	1
재개발	23	9	9	3	2
주거환경	1	-	1	-	-
국민임대	3	2	1	-	-
장기전세	1	1	-	-	-
행복주택	0	-	-	-	-
기타임대	1	-	-	-	1
다가구	3	1	1	-	1
도시형	0	-	-	-	-
전세임대	0	-	-	-	-

(출처: 서울주택토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