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토 교 통 위 2018년 10월 26일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강화 -

-온라인 매물 게시에 소재지·종류 등 필수사항 포함하도록 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6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위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박홍근 의원은 “시세와 지나치게 다른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광고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동안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첨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O2O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사전적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방문 및 거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늘면서 주택가격 담합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도 현재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개대상물을 비롯한 거래 관련 정보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며 거래금액이 크고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성이 없는 생존 필수재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만연된 정보 비대칭, 거래 불투명이 해소되지 못하면 투기가 확산될 수 있음.

이에 첫째,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둘째,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18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제18조의3, 제36조제1항제2호의2, 제38조제2항제4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3, 제51조제2항제11 신설, 제51조제3항제2호의2 개정).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이 거래 완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 될 수 없음을 알고도 해당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4.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5.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6.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표시・광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온라인부동산중개서비스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추가 확인 또는 부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3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제51조제3항제2호의2에서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생 략)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가격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이 거래 완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 될 수 없음을 알고도 해당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4.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5.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6.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3(표시・광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온라인부동산중개서비스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추가 확인 또는 부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2의2. ---------- 또는 제2항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