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16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사회보장정보원, 33억짜리 연구용역도 수의계약! 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지연 매년 발생! 3. 해외화장품전시장 수출판매액 138배 늘어도 2년마다 옮겨 4.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참여자는 줄어드는 금연사업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6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사회보장정보원,, 33억짜리 연구용역도 수의계약!

- 교육인원의 27.4% 제때 교육 못 받아 !

- 근무시작 1년이나 지난 후에 직무교육 받는 경우 비일비재 !

사전규격공개, 사업설명회 개최기준 낮춰 공정경쟁 보장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원 계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국가의 사회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들의 규모와 건수가 늘면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순례의원이 사회보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체 용역계약체결 건수를 보면 15년도에 54건, 17년도에 88건, 18년 8월까지 62건이 체결되었으며, 금액으로 보면 15년에 138억 16년에 159억, 17년에 270억 올해에만 241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원 계약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4	13,872	57	15,964	88	26,697	62	24,31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수의계약이 50%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 수의계약 금액으로 봐도 17년에 95억 7천만원, 18년까지 70억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세부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들은 17년도 18년도에는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1건중 17건,  18.8월까지 수의계약 21건 중 16건

<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원 계약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4	13,872	57	15,964	88	26,697	62	24,310
경쟁계약	건수	23	12,587	26	14,960	40	17,123	25	17,037
	비율 (%)	42.6	90.7	45.6	93.7	45.5	64.1	40.3	70.1
수의계약	건수	31	1,285	31	1,004	48	9,574	37	7,093
	비율 (%)	57.4	9.3	54.4	6.3	54.5	35.9	59.7	29.2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거액의 수의계약도 수차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30억짜리 용역이, 2017년에는 23억짜리 33억짜리가 2018년도에도 15.8억, 15.7억짜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 되었다.

<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원 수의계약 금액상위 용역 >

순위	수의계약 체결 용역 제목	계약체결년	계 약 금 액
1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33억 7,696만원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4	30억 2,000만원
3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산 및 기능개선	2017	23억 5,200만원
4	2018년~2019년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1차년도)	2018	15억 8,213만원
5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 일부 위탁 사업(1차년도)	2018	15억 7,397만원
6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2017	14억 1,890만원
7	18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8	11억 8,530만원
8	2018년도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18	5억 3,800만원
9	사회서비스 바우처 확대 사업	2018	5억 2,500만원
1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015	4억 9,500만원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관 내 적정 수의계약 목표 건수 및 금액을 설정하시고 용역입찰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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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지연 매년 발생 !

- 교육인원의 27.4% 제때 교육 못 받아 !

- 근무시작 1년이나 지난 후에 직무교육 받는 경우 비일비재 !

업무의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 사회복무요원들을 보건소 등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무원 사무보조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법적인 직무교육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에 ‘4주 간의 훈련소 교육이 끝나는 날(군사교육 소집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보건복지인력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교육이 진행된 인원 41,841명 중 27.4%(11,463명)가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중 4,063명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발생한 지연사유로 제때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병무청이 보건의료교육에 있어 지연시킨 인력은 733명, 개발원에서 지연시킨 인력은 1,0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치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1] 2014∼2017년 직무교육 과정별 3개월 이후 교육인원 현황

(단위:명)

연도별	전체 교육인원	3개월 이후 교육인원			3개월이내 적정교육인원
		병무청 사유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지연사유주2)	기타주3)
		복무기본교육 지연주1)
합 계	41,841 (100%)	6,819 (16.3%)	4,063 (9.7%)	581 (1.4%)	30,378 (72.6%)
2017년	11,593	2,561	938	259	7,835
2016년	11,388	157	670	195	10,366
2015년	9,932	2,977	836	84	6,035
2014년	8,928	1,124	1,619	43	6,142

※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공,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주1) 복무기본교육 지연 : 군사교육소집해제일로부터 3개월 가까이 또는 이후 시작되어             직무교육을 물리적으로 3개월 내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
주2) 교육반구성 지연 등 자원대기 : 과정별 1개반 40명 구성 시 교육운영상 다음 과정 이월되는 경우
주5) 기타:복무분야 변경 등에 따라 병무청 명단 지연 통보된 경우

[표2] 2014∼2017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지연시킨 사회복무요원 직무현황

연도	2014년 1,619명			2015년 836명			2016년 670명			2017년 938명
과정별	사회 복지	공무원보조	보건 의료	사회 복지	공무원보조	보건 의료	사회 복지	공무원보조	보건의료	사회 복지	공무원보조	보건 의료
지연인원	987	301	331	394	248	194	271	237	162	386	236	316
병무청 지연	731	230	163	2,058	565	354	66	51	40	2,092	304	165

※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공,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보건의료 지연인력
개발원 지연 : 1003명 = 331(2014)+194(2015)+162(2016)+316(2017)
병무청 지연 : 722명 = 163(2014)+354(2015)+ 40(2016)+165(2017)

□ 근무를 시작하고 무려 1년이 지난 후에야 직무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016년에 70명, 2017년에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시스템이다. ①군사교육(4주)→②복무기관복귀·근무→③복무기본교육(1주)→④복무기관복귀·근무→⑤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2주)을 받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군사교육 이후 바로 복무기본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의 직무교육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교육생들의 거주지 거리가 멀다고 교육일정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2017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센터 과정별 교육운영 횟수(2018. 10. 10.)

구분	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 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계	291회 (100%)	228회 (78%)	39회 (14%)	24회 (8%)
서울센터	80회	63회	8회	9회
부산센터	42회	30회	8회	4회
대구센터	27회	21회	4회	2회
경인센터	68회	53회	10회	5회
광주센터	42회	33회	7회	2회
대전센터	32회	28회	2회	2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16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해외화장품전시장 수출판매액 138배 늘어도 2년마다 옮겨

- 사업참여 74개 기업 중 단 5개 기업만이 해외진출 성공!

한정적인 운영기간으로 매출 10배 증가한 기업도 정착 못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화장품 전시장 사업 세부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는 화장품 생산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해외에 화장품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며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을부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첫해보다 이듬해에 수출판매액이 급증했음에도 해외 화장품 상설전시장 운영을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전시장의 경우는 첫해인 2012년에는 1만 7천 달러의 판매액을 보였는데 다음해는 무려 138배가 증가한 238만 3천 달러의 수출판매액을 기록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중국 전시장의 경우는 수출판매액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화장품 전시장 사업 세부사항1 (2012년~2015년)>

국가명 (도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
설치연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설치기간	3개월 (’12.11～’13.1)	11개월 (’13.2～’13.12)	2개월 (’13.9～’13.10)	3개월 (’14.3～’14.5)	4개월 (’14.9～’14.12)	4개월 (’15.3～’15.6)	5개월 (’15.8～’15.12)
설치장소	74m2	74m2	62m2	62m2	95m2	95m2	38m2
12개	12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7,242	17,242	2,383,750	41,315	73,741	29,141	122,998	276,716

<해외 화장품 전시장 사업 세부사항2 (2016년~2018년 예정)>

국가명 (도시)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심양)	중국 (충칭)	중국 (심양)	중국 (충칭)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설치연도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8년
설치기간	3개월 (’16.3～’16.5)	9개월 (’16.4～’16.12)	9개월 (’16.4～’16.12)	11개월 (’17.1～’17.11)	5개월 (’17.1～’17.6)	7개월 예정(’18.6～)	6개월 예정(’18.7～)
설치장소	38m2	80m2	66m2	80m2	66m2	139m2	76m2
12개	10개	15개	15개	9개	9개	14개	9개
17,242	2,566,470	38,600		1,050,000		집계중

□ 이러한 한정적인 운영으로 사업참여 74개 기업 중 단 5개 기업만이 해외진출에 성공했고 특히 말레이시아 전시장에 참가한 한 기업과 러시아 전시장에 참가한 한 기업은 첫해보다 이듬해의 매출액이 각각 약 10배, 약 2.6배 증가했음에도 사업이 끝나 결국 해당국가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장 참가 주요기업 매출액 증가액>

단위 : 달러($)
지원국가	지원년도	참여기업	1차년도	2차년도	증가액	증가율(%)
말레이시아	12~13	OOOOOO	5,614	56,637	51,023	908.9
러시아	15~16	OOOOOO	132,406	348,255	215,849	163.0

□ 김순례 의원은“2년이라는 기간을 못박아놓고 전시장을 운영한다면 참여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트라가 참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6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참여자는 줄어드는 금연사업

-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지원 사업 예산 약 6배 증가! -

-예산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연사업은 등록자 감소추세! -

금연성공 지원 위한 재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2014년 1조 6,283억원이었던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2017년 2조 4,7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2014년 235.7억원에서 2018년 1,438억원으로 약 6배가량 증가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건강증진부담금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상)
-건강증진부담금 (담배부담금)	1조 5,333억	1조 6,283억	2조 4,756억	2조 9,629억	2조 9,690억	3조 356억 (186%)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	89.7억	235.7억	1,475억	1,365억	1,468억	1,438억 (610%)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1) 2017년 대비 2018년 주요 5개 금연사업 등록자 감소세!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지원 사업 모두 20% 이상 등록자 감소

□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공개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 등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업예산 확대로 금연사업 참여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주요 금연사업인 보건소금연클리닉 사업은 17년 1~7월에 등록자수가 293,573명이었던 것이 18년 같은 기간 230,833명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록자수는 17년 1~7월 265,967명에서 올해에는 약 33% 감소된 177,610명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금연상담 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1%, 5.8%, 3.5% 씩 참여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주요 금연사업 등록자 감소 현황

구분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지원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시행기관	전국보건소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금연지원센터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17개)
수혜자	흡연자	금연시도자	고도흡연자	고도흡연자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장애인 등
17.1월~7월	293,573명	165,885명	265,967명	3,527명	13,740명
18.1월~7월	230,833명	120,991명	177,610명	3,324명	13,255명
(%)	△21.4	△27.1	△33.2	△5.8	△3.5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사업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금연사업 등록자 수가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며 “다양한 시행기관들은 재등록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