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5일	담당자	황준하 보좌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구개발업무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실용화율 5.06% -

설립부터 지금까지 기술료징수 단 1종, 2억1천5백만원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최근5년동안 연구비 81억원 규모, 총79건의 연구개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4건만(5.06%) 실용화와 정책반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81억원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했으나, 실용화나 정책반영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기관설립 이래 기술료 징수는 1종 49건, 2억1천5백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비집행관련 규정 미준수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구비환수는 8건, 연구비금액은 4천 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관련 규정위반 사유로는 ‘연구과제추진비 부적정‘ 이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금액만 203만 6270원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내부인력 다수가 참여하고, 선정 및 평가인원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낮은 실용화 및 정책반영율과 기술료 징수실적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의심케 한다”며 “그 동안의 연구과제들의 수행이 공단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인력이 중복되고, 공단 내부인력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비관리도 철처하게 할수 있게끔 향후 재발방지책을 꼭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