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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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전과 운전사 자격취소까지 한 달 소요?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에 달해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표1 참고)

○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으며 (표2),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 이후삼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 1>

□ 시·도별/연도별 버스·택시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신규)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8월)		합계
	버스	택시	버스	택시	버스	택시	버스	택시	버스	택시	버스	택시
강원		2	1	1	1	8	1	7		1	3	19
경기	1	13	7	20	7	27	9	24	2	19	26	103
경남	1	4	8	8	4	13	4	10	1	7	18	42
경북		2		4	1	3	1	8		3	2	20
광주		1		9		8		12		4		34
대구		5	4	8	2	8	1	17		6	7	44
대전		1	2	4		10	1	7		5	3	27
부산		7		6	3	25	5	18	1	12	9	68
서울	2	10	3	21	6	58	3	31		22	14	142
울산			1	2	3	4	1	6	1		6	12
인천		5		7	1	25	1	14		10	2	61
전남	1	5	2		2	7		6	1	4	6	22
전북	1	3		1		4		1		1	1	10
제주	1		3	4	2	8	3	5		2	9	19
충남		1		2	4	10	2	5	1	2	7	20
충북		1	1	1	3	5		7		3	4	17
합계	7	60	32	98	39	223	32	178	7	101	117	660
											777

(출처 : 교통안전공단)

<표 2>

버스운수종사자·택시운수종사자 종사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