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5.(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들쑥날쑥한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

변호사법, 증권·금융범죄에 유달리 온정적

-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식품·보건, 뇌물범죄 등 양형기준 준수율 낮아

- 법원별로도 제각각, 서울서부·인천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86%, 전국 최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3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선고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권력형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90.3%였다. 변호사법위반범죄(70.8%), 증권·금융범죄(71.6%), 식품·보건범죄(73.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74.5%), 뇌물범죄(78.9%)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법원별로도 양형기준 준수율을 들쑥날쑥했다. 2009년 양형기준 제도도입 이후 법원별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6.1%, 86.2%로 가장 높은 전주지법 94.0%와 비교할 때 8%p의 차이를 보였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기득권과 돈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주요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단위 : 명, %)

범죄군	2013 ~2017	제1심 선고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뇌물범죄	78.9	254	81.9	302	79.1	385	77.9	251	73.2	302	82.7
성범죄	87.0	2,651	86	3,905	86.7	4,007	86.5	4,224	87.9	4,265	87.4
강도범죄	89.2	623	87.5	649	91.5	491	87.8	471	90.8	363	88.3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74.5	25	80.6	8	40	35	71.4	34	89.5	41	75.9
사기범죄	85.8	11,554	87.1	13,720	87.1	14,441	84.2	15,761	85.4	14,593	85.4
절도범죄	86.2	5,566	82.1	5,498	85.1	4,851	87.1	5,498	90.5	5,653	86.9
공문서범죄	86.7	505	86.2	568	88.5	576	86.2	520	84.7	632	87.5
식품·보건범죄	73.8	496	76.3	476	78.3	386	76.4	400	78.1	311	58.8
마약범죄	82.5	2,388	80.8	2,291	82	2,571	81.8	3,297	84.2	3,241	82.8
증권·금융범죄	71.6	75	60	145	75.9	179	78.2	126	69.2	117	68.8
지식재산권범죄	82.6	226	84.3	306	86	275	79.5	343	82.7	256	80.5
선거범죄	84.0	238	85.3	789	87	380	78	565	88.3	188	72.9
조세범죄	90.6	86	91.5	605	90	592	91.1	500	88	599	92.7
배임수증재범죄	82.1	-	-	58	90.6	179	81.7	216	78.3	188	84.7
변호사법위반범죄	70.8	-	-	32	84.2	173	76.9	206	59.5	260	76.9
성매매범죄	83.1	-	-	550	85	1,700	78.8	1,887	82.4	2,321	86.6
전체	90.3	53,524	89.6	65,631	90.9	68,573	89.7	73,212	90.8	73,873	90.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0.3%)보다 낮은 범죄유형)

[표2]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단위 : 명)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		미준수
	수	비율	수	비율
서울중앙	5,082	88.8	639	11.2	5,721
서울동부	1,944	88.5	252	11.5	2,196
서울남부	2,980	90.8	302	9.2	3,282
서울북부	2,948	90.0	326	10.0	3,274
서울서부	1,975	86.1	319	13.9	2,294
의정부	4,418	90.0	490	10.0	4,908
인천	5,437	86.2	867	13.8	6,304
수원	10,196	90.5	1,067	9.5	11,263
춘천	2,594	92.7	205	7.3	2,799
대전	5,644	91.6	517	8.4	6,161
청주	2,042	90.1	224	9.9	2,266
대구	7,580	93.0	572	7.0	8,152
부산	5,230	90.4	553	9.6	5,783
울산	2,235	88.5	291	11.5	2,526
창원	4,420	91.3	419	8.7	4,839
광주	5,517	89.6	638	10.4	6,155
전주	2,502	94.0	160	6.0	2,662
제주	1,129	92.9	86	7.1	1,215
전체	73,873	90.3	7,927	9.7	81,8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9. 7. 양형기준 제도 도입 이후 양형기준 준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