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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

-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23명, 환수액 8억 7천만원에 달해 -

-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외교육인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부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총 23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환수대상액은 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원된 환수대상액만 8억 7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수를 완료했지만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연도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현황 및 환수현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퇴직자	3		9	4		5	2		23
구분		환수대상액			환수액			미환수액
금액(천원)		873,777			858,631			15,146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선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도, 직업윤리도 저버린 행위로서 선정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밝혔다.

※ 붙임 :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 현황

연도	부처명	직위/직급	성명	파견기간	퇴직일	환수액 (천원)	환수여부
2014	교육부	고위공무원	○○○	11.04월-12.04월	14.2월	5,628	환수완료
2014	행정자치부	기록연구사	○○○	10.10월-12.10월	14.11월	30,479	환수완료
2014	경찰청	경감	○○○	08.07월-10.07월	14.3월	60,027	환수완료
2015	행복도시건설청	학예연구사	○○○	10.02월-12.08월	15.1월	64,281	환수완료
2015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사무관	○○○	11.02월-13.08월	15.1월	64,211	환수완료
2015	경찰청	경감	○○○	09.03월-11.09월	15.2월	37,595	환수완료
2015	검찰청	검찰주사보	○○○	10.12월.~12.10월	15.7월	29,503	환수완료
2015	미래창조과학부	공업사무관	○○○	11.08월~13.07월	15.7월	87,899	환수완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	10.07월~12.07월	14.12월	22,870	환수완료
2015	법무부	출입국관리주사보	○○○	08.09월~11.02월	14.12월	17,559	환수완료
2015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	11.05월~13.05월	15.10월	34,330	환수완료
2015	국민안전처	기술서기관	○○○	09.12월.~11.11월	15.4월	15,146	환수중
2016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	○○○	13.08월~15.08월	16.1월	97,318	환수완료
2016	경찰청	경감	○○○	08.03월~10.09월	16.2월	54,128	환수완료
2016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	14.02월~15.02월	16.12월	6,320	환수완료
2016	국세청	서기관	○○○	12.11월~14.05월	16.12월	11,718	환수완료
2017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연구사	○○○	14.06월~15.06월	17.1월	8,131	환수완료
2017	법제처	행정사무관	○○○	15.01월~17.07월	17.7월	102,168	환수완료
2017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보	○○○	13.02월~15.08월	17.5월	67,342	환수완료
2017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	12.06월~13.12월	16.10월	5,595	환수완료
2017	행복청	고위공무원	○○○	14.07월~15.07월	17.1월	14,940	환수완료
2018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	15.03월~16.03월	18.1월	2,916	환수완료
2018	해양수산부	서기관	○○○	16.08월~17.08월	18.7월	33,673	환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