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2.(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사업이 정한 청년 기준 위반 183명, 최고령자는 2014년 취업한 1952년생

- K-MOVE 사업,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운영’

최근 5년간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K-Move 사업을 통한 취업자 중 절반 가량은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청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취업자가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대한무역투자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K-Move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2,242명 중 40.6%인 91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한 기준인 만34세 이하인 청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취업자 최고령자는 2014년 1952년생이고, 지난해에는 67명에 달했다.

<K-MOVE 사업 비정규직 취업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합계
비정규직	122	184	202	2747	126	911
정규직	205	227	274	423	202	1.331
합계	327	411	476	700	328	2,242
비정규직비율	37.3%	44.8%	42.4%	39.6%	38.4%	40.6%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5년 44.8%로 증가했다가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8년 9월 기준 38.4%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비율은 40%에 근접하고 있다. 단기 계약으로 해외에 취업한 10명 중 4명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실력을 쌓거나 경험을 얻기도 힘들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K-Move 사업 참여자 중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5년 36명으로 늘었다가, 2016년 29명으로 잠시 준 후 지난해 6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 9월 현재는 33명이다.

한편, 코트라는 해외 K-Move센터 운영과 글로벌취업박람회에 들어간 예산은 2014년 17.5억원, 2015년 25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43억원, 2018년 4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해외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트라’라며, ‘양적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질 좋고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는 것은 의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