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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채용 외국기업 지원금 채용기업의 2배’

- 채용 기업에 약 4억 원, 미채용 기업에 약 8억 원 지원

- 박정 의원,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국내 구직자의 좌절감 키워”

코트라의 글로벌취업박람회(이하 박람회) 참여 외국기업이 부실하게 선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람회 참가기업 리스트 및 지원액 자료>에 따르면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기업 중 약 68.8%가 국내 구직자들을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코트라의 지원금이 전체 기업 지원금의 6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박람회는 2013년부터 국내에서 열렸으며, 2018년 상반기 10회 차를 맞았다. 코트라는 박람회를 개최하기 전 해외무역관을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에 구인공고를 게재한다.

이후 접수된 구직자들의 관심도와 이력서 접수 현황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 뒤 선정된 외국기업들에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항공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1,191개 중 채용 실적이 있는 업체는 371개 업체로 약 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람회에 참가했지만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은 820개 업체로 약 8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66.3%를 기록했다.

최초 해외무역관에서 구인기업을 발굴할 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구인단계에서 한국 구직자들의 취업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기업 중 최종 채용을 결정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31.2%에 그치기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사업 운영 때문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초청된 외국기업에 지원된 약 12억 원의 예산 중 약 8억 원이 지원된 기업들은 채용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8년 글로벌채용상담회 참가기업 및 지원액 현황>

(단위 : 개, 원)
구분	채용 기업		미채용 기업		전체 참가기업
	업체 수	지원금	업체 수	지원금	업체 수	지원금
2013 상반기	8	5,397,660	21	14,393,760	29	19,791,420
2014 상반기	19	17,381,474	45	42,302,283	64	59,683,757
2014 하반기	42	67,740,890	89	139,598,580	131	207,339,470
2015 상반기	43	43,633,121	91	97,792,314	134	141,425,435
2015 하반기	15	22,749,405	38	48,201,157	53	70,950,562
2016 상반기	54	75,521,990	67	88,058,579	121	163,580,569
2016 하반기	67	72,898,733	84	91,621,923	151	164,520,656
2017 상반기	75	71,382,133	125	103,823,289	200	175,205,422
2017 하반기	37	37,048,758	83	70,150,895	120	107,199,653
2018 상반기	11	8,965,482	177	136,398,215	188	145,363,697
합계	371 (31.2%)	422,719,646 (33.7%)	820 (68.8%)	832,340,995 (66.3%)	1,191 (100%)	1,255,060,641 (100%)

* 자료 : 코트라

박정 의원은 “최초 해외무역관에서 기업을 발굴할 때 보다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지만, 국내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