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정치권에서 논란되었던

故 김종필 前 국무총리 훈장추서 사유 밝혀져

- 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 의결하고는 공적조서 비공개 -

-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

지난 6월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서거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었던 훈장 추서 사유가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를 위한 공적요지를 보면,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 적시했다.

김 전 총리는 50년 만에 여야가 정권 교체되는데 있어 일등공신이지만 군부정권 시절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 정권의 2인자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어서 당시 훈장추서를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자 훈장 추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의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일자: 2018. 8. 30                                   제출일자: 2018. 9. 10

1.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를 위한 공적조서 사본 및 처리경과

심재철 의원실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 044-200-2806)

□ 공적 요지

ㅇ 김종필 前 국무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 처리 경과

ㅇ 국무조정실 공적심사(7.13) → 행안부로 추천(7.16) → 차관회의(7.26)/국무회의 심의(7.31) → 대통령 재가(8.1) 및 확정

※ 관련 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