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8년10월19일(금)
윤무영비서

	세제지원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필요 사회적기업 3곳 중 1곳은 당기순손실 상태 - 법인세 지원, 전체 지원예산 대비 5.6% 불과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법인세 지원액은 전체 지원예산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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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당기순이익 분포를 보면, 당기순이익 5억원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3%(21개소)에 불과하고, 33.3%(544개소)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당기순손실 기업 비율인 31.6%(461개소)보다 1.7%p 증가한 수치이다.

<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18년 9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2,353개이며, 이 중 2,030개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자체를 일반기업보다 낮게 설정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은 2016년 전체 고용인원 36,858명 중 61.4%(22,647명)을 취업취약계층에서 고용하는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간병 및 가사지원, 청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등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7				2018 예산
		본예산	추경(A)	결산	집행률 (B/A)
합 계		134,618	134,618	134,548	99.9	150,968
[일반회계]		55,177	55,177	55,107	99.9	70,963
사회적 기업 육성		19868	19,868	19,798	99.7	29,85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	-	-	-	-
	사회보험료	-	-	-	-	-
	부처협력네트워크	103	103	103	100	105
	담당자 교육	228	228	165	72.4	228
	운영비	657	657	657	100	737
	사업개발비	18,880	18,880	18,873	100	21,280
	모태펀드	-	-	-	-	7,500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35,309	35,309	35,309	100	41,113
[지역발전특별회계]		76,180	76,180	76,180	100	76,924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생활)	72,182	72,182	72,182	100	72,608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세종)	635	635	635	100	809
	사회적기업육성(특행)	3,363	3,363	3,363	100	3,507
[복권기금]		3,261	3,261	3,261	100	3,08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3,261	3,261	3,261	100	3,081

* 자료: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조세지출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3	0.36	10	10.36
2014	4	22	26
2015	9	34	43
2016	15	54	69
2017	16	82	98

*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5-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