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년10월10일)
주 제	구글의 모바일폰 선탑재 앱 문제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정부의 조사 필요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윤형선 비서

- 모바일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선탑재되는 것은 제조사     와 통신사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사와 대책     필요.

-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의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법률 위반에     해당함.

- 현재 구글 앱을 포함, 60여개 이상의 앱이 선탑재 되어 출시되는데,     이는 과다한 배터리 소모 등 이용자편익을 침해하고, 선탑재 된 앱     중심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함. 지난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 필요

□  선탑재 앱 개요

선탑재 앱의 문제점		추진 사항
1. 이용자 편익 제고 (2014년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선택앱 삭제 문제	방통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선탑재 앱 허용범위 문제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문제		공정위가 2016. 12월부터 재조사 중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앱(선택앱)에 대해     서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으며,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게 됨. (2017. 1월 시행)

□  선탑재 앱 유럽 등 정부의 대응

○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올 7월 18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 4000만유로(5.7조원)을 부과한 바 있음.

※ 2016. 4월 EU집행위가 발표한 구글의 3가지 반독점법 위반혐의

1.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대가로 검색 크롬 등의 앱 선탑재 강요 행위

2.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라는 변종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금지 요구 행위

3. 자사 쇼핑서비스 검색 이용고객만 혜택을 제공하고 검색 노출이 잘 되게

조작하는 등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 2017. 6월 구글에게 벌금 24억유로(약3조665억원)를 부과함.

○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가 2015. 2월 구글의 앱 선탑재     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함.

- 러시아 FAS는 2016. 8월 구글이 선탑재 앱 강요했다며 680만달러     (약77억원)의 과징금 부과함.

- 2017. 4월 구글과 러시아 규제 당국은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     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약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  선탑재 앱의 문제점

○ 2017년 1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벤저민 에덜만 교수의 조사         (구글 모바일과 경쟁, 게임의 현 상태, Google, Mobile and                  Competition: the Current State of Play)에 따르면 구글 앱 선탑재는 다      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온라인 마켓의 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과 법, 경제분석을 결합해 온라인 마켓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출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웹페이지. 2018. 10. 9.)

1. 구글계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이 제조사에 대해 상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함.

※ 에덜만 교수가 조사한 구글의 모바일폰 제조사와의 계약(MADA) 내용

1. 단말기 제조업체는 모든 구글 앱을 선탑재 해야 함.

2. 선탑재 앱은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선탑재 앱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3. 웹 검색의 기본 검색은 구글로 해야 함.

4. 단말기는 구글의 네트워크위치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해 항상 사용자의 위

치를 추척하고 구글에 전송해야 함.

5. 모든 앱에서 웹페이지를 연결할 때는 구글 웹 보기 구성 요소를 따라야 함.

2. 파편화 금지 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 공개되      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규제로 인해 단말기 제조업체는 안드로이      드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없어 제조사가 맞춤설정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

3. 단말기에 적당한 용량이 제공돼도, RAM과 CPU의 용량은 부족해서    선탑재된 앱은 단말기의 주요 기능에 부담을 주며,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킴.

4. MS사가 자사의 인터넷브라우저를 선탑재 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    하며, 구글 앱 선탑재 문제를 규제 당국의 개입으로 이용자가 경쟁    서비스를 사용하게 촉진하는 것은 모바일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    여할 것임.

※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MS사의 윈도우 미디어서비스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함(공정위 의     결, 2006. 2. 24.).

□  정부의 역할

○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     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     수적임.

○ 과기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함.

○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 과기정통     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함.

별첨

□ 국내 앱 선탑재 현황

	구글	제조사	이동통신사
			SKT	KT	LG U+
앱 수	10	27	25	19	17
앱 용량	1.63G	1.69G	686MB	593MB	862MB

- 출처: 방통위, 이동통신3사(갤럭시노트9. 18. 10월 기준)

○ 구글과 제조사는 100% 자사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평균 84.1%가 자사 또는 자회사의 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6년 국감에서 공개된 구글과 국내 제조사와 맺은 계약서(MADA)에 따르면,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시됨. 이후 공정위가 구글 재조사에 착수.

○ 구글과 이동통신3사의 앱 선탑재로 3.38G에서 최대 3.41G까지 스     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음.

※ 갤럭시9노트의 기본 저장용량은 128G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금지행위 시행(2017. 1월) 전후 선탑재 앱 현황

개정 이전 (2016. 12월 기준)			개정 이후 (2018. 11월 기준)
제조사	구글	통신사	제조사	구글	통신사
26개(15)	11개(11)	18개(4)	26개(12)	11개(0)	25개(2)
55개(30)			62개(14)

(   ) 필수앱

- 출처: 과기부(갤럭시S7, 16.12월 기준), 방통위(갤럭시S9, 18. 6월 기준)

○ 개정 이전에는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이 54%였으나, 개정 이후         22%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음.

○ 개정 이전보다 제조사와 구글의 선탑재 앱 수는 동일했으나, 통신      사 앱은 7개 증가함.

□ 해외 및 국내 선탑재 앱 현황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일본
구글	11	11	11	11	11	11	11
제조사	23	18	27	27	26	26	26
통신사	2	10	1	2	8	25	29
합계	36	39	39	40	45	62	66

- 출처: 삼성전자(갤럭시S9, 18. 9월 기준)

○ 해외 앱 선탑재 현황을 비교했을 때, 일본(66)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62)의 앱 선탑재 수가 많았음.

○ 구글의 앱 수는 11개로 조사된 국가가 동일했으며, 미국과 호주,      유럽의 국가는 통신사 앱이 2~10개인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25~29     개로 많은 편이었음.

○ 제조사 앱은 미국 18개이며, 나머지 국가는 23~27개임.

□  과방위 선탑재 앱 관련 주요 일지

시기	주요내용
2014. 1.23	과기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이용자 편익 증진의 목적으로 필수앱과 선택앱을 정의하고, 이용자선택권 보장과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규정함.
2016.11~ 2017. 1	과기부 ‘선탑재 앱 이슈 전문가 회의’ 7회 운영 - 선탑재앱 현황 파악, 선탑재앱 선정기준 등 관련 전문가 발 제와 논의했으나「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중단함
2017. 1.3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금지행위규정 시행 -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017. 11.3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민경욱 의원안, 신경민 의원안)이 대안반영으로 과방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 - 시행령에 규정된 ‘비필수 앱 삭제제한’ 조항을 법률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