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2018년 10월 3일(수)	담당자	김진호 보좌관 (02-784-8101)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해약건수 가파르게 증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가계 경제상황 심각성 보여주고 있어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 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적금, 보험 등을 중도해지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표3] 참고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건수의 지속적 증가는 서민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저하, 내수경기 침체, 실업 등 경제실패 여파가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해약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민가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1] 시중 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해지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13.7월~ '14.6월	'14.7월~ '15.6월	'15.7월~ '16.6월	'16.7월~ '17.6월	'17.7월~ '18.6월
정기 예금	중도해지건수	1,386,460	1,462,323	1,316,405	1,337,538	1,690,202
	중도해지금액	263,500	296,418	296,509	307,939	382,410
정기 적금	중도해지건수	3,653,037	3,697,982	3,677,268	4,166,157	5,564,420
	중도해지금액	103,737	110,835	112,038	125,418	140,062
출처 : 금융감독원 주 :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 예적금 대상(청약관련 예금 제외, 자유적금 포함)

[표2]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정기적금 중도해지 건수

(단위 : 만건, 억원)

구분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정기예금	신협	21	21	23	24	26
	농협	55	54	60	58	62
	수협	4	4	4	4	5
	산림조합	1	0.9	1.1	1.1	1.3
정기적금	신협	9	9	9	10	10
	농협	23	23	25	27	29
	수협	1	2	2	2	2
	산림조합	0.3	0.3	0.3	0.3	0.3

[표3]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해약 건수

생명보험사	해약건수
	‘13.7~’14.6	‘14.7~’15.6	‘15.7~’16.6	‘16.7~’17.6	‘17.7~’18.6
삼성생명	621,624	596,958	560,457	594,926	644,445
한화생명	437,652	429,853	424,969	461,229	478,375
라이나생명	255,569	248,740	271,291	303,774	400,135
교보생명	363,806	369,504	347,568	366,426	370,503
농협생명	294,891	320,874	304,356	310,352	330,398
신한생명	282,476	258,407	242,096	253,360	267,516

손해보험사	해약건수
	‘13.7~’14.6	‘14.7~’15.6	‘15.7~’16.6	‘16.7~’17.6	‘17.7~’18.6
삼성화재	709,308	793,166	783,365	824,855	922,486
DB손해	531,660	548,594	639,176	659,333	749,012
현대해상	395,063	498,806	481,486	507,159	544,412
KB손해	479,296	495,607	481,443	533,543	494,673
메리츠화재	241,874	284,437	267,560	274,119	323,449
흥국화재	262,180	258,675	241,735	296,366	246,284

이태규의원은 “정부는 현재 경제실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여 고용증대, 소득증대, 복지정책 등 가계경제를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서민고통에 비례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고통분담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1. 은행별 정기예금, 적금 중도해지건수 및 중도해지금액

2.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적금 중도해지건수 및 중도해지금액

3.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해약건수 및 해약환급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