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

전북 246만원, 강원 175만원, 71만원 격차

밭농가(평균26만원)와 직불금 격차, 약 7배

- 김현권 의원, “면적단위 직불제, 밭중심 강원도에 농가 소득 보장 효과 없어, 직불제 전면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에 따르면,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직불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북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평균 246만 3천원을 수령했으나, 강원도의 농가는 평균 174만 9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약 71만원 격차를 보여 쌀 재배 여건이 불리한 강원 지역 농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였다.

❍ 중산간 농촌지역은 농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주 자체가 불리하다. 하지만 직불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인구 감소 혹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도별 직불금(고정,변동) 지급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 명, ha, 천원)
시도	농가수	면적	지급액	평균지급액
서울	160	143.8	114,764	717.3
부산	3,456	3,163.9	2,535,704	733.7
대구	5,381	3,749.8	3,145,755	584.6
인천	9,160	22,795.3	20,786,950	2269.3
광주	7,399	8,660.4	6,918,371	935.0
대전	2,332	1,745.9	1,395,881	598.6
울산	6,784	6,345.7	5,432,894	800.8
세종	5,525	6,750.50	5,961,438	1079.0
경기	78,375	131,667.1	118,402,851	1510.7
강원	32,953	64,187.3	57,655,494	1749.6
충북	54,482	76,416.3	68,909,728	1264.8
충남	122,187	272,425.1	247,483,102	2025.4
전북	91,804	249,922.3	226,127,513	2463.2
전남	130,133	316,033.4	288,687,940	2218.4
경북	143,395	209,750.7	188,889,645	1317.3
경남	109,132	138,190.1	125,215,602	1147.4
제주	10	23.4	18,705	1870.5
계	802,668	1,511,971	1,367,682,337	1703.9

❍ 또한 쌀 중심의 직불금은 강원도내 논-밭 농가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는 밭면적(67.4천ha)이 논면적(35.6천ha)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데 쌀 중심 직불금으로 쌀 농가는 평균 175만원을 수령했고 밭농가들은 겨우 25만9천원에 그쳤다.

<강원도내 쌀, 밭 직불금 수령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쌀			밭
	지급대상	지급금액	평균	지급대상	지급금액	평균
	(명)	(천원)	지급액	(명)	(천원)	지급액
춘천시	2,935	2,474,974	843	3,081	592,794	192
원주시	4,634	5,138,900	1,109	3,853	746,419	194
강릉시	3,100	4,489,182	1,448	4,455	820,360	184
동해시	278	212,638	765	1,073	155,590	145
태백시	0	0	0	493	324,341	658
속초시	307	373,280	1,216	367	44,193	120
삼척시	1,032	875,599	848	1,538	432,473	281
홍천군	4,002	5,611,712	1,402	4,187	1,142,220	273
횡성군	3,425	4,396,099	1,284	3,378	856,037	253
영월군	1,104	1,069,374	969	2,166	790,746	365
평창군	719	769,083	1,070	2,222	863,828	389
정선군	460	519,138	1,129	1,040	588,423	566
철원군	4,088	17,519,547	4,286	1,380	344,522	250
화천군	968	1,399,233	1,445	765	203,268	266
양구군	1,539	3,015,152	1,959	1,040	471,545	453
인제군	1,024	1,249,189	1,220	684	174,773	256
고성군	1,673	5,402,472	3,229	1,525	270,010	177
양양군	1,665	3,139,922	1,886	2,108	343,528	163
계	32,953	57,655,494	1,750	35,355	9,165,070	259

❍ 강원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김현권 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은 농가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라며, “특히 밭면적이 논면적보다 두배 가량 많은 강원도에는 농가 소득 보장의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 이에 김 의원은 “고령농의 농지 소유 집착을 강화하여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강원도가 나서서 면적단위 직불금에서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개편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농가소득>

자료 : 통계청

구분	농가소득		증감율
	2016	2017
평균	37,197	38,239	2.8
경기	40,978	42,563	3.9
강원	38,687	37,275	-3.6
충북	37,534	38,288	2.0
충남	34,963	36,040	3.1
전북	36,875	35,235	-4.4
전남	35,013	39,660	13.3
경북	37,052	35,962	-2.9
경남	34,241	36,752	7.3
제주	45,842	52,922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