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2(화)

김광수 의원, ‘3백만원 내고 6억 혜택’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급증

보험료 3천원 내고 4,500만원 혜택 ‘15,227배 대박’ 결핵환자도

5년간 7,092억원 적자, 13년 987억 → 17년 2,051억원 2배 증가

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 2013년 987억 △ 2014년 1,184억 △ 2015년 1,353억 △ 2016년 1,773억 △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천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5,227배’의 대박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 2013년 162,265명 △ 2014년 184,805명 △ 2015년 208,184명 △ 2016년 248,479명 △ 2017년 270,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현재 290,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천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2013~2018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원

2. 2013~2018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현황

3. 공단부담금 상위 30위(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공단부담금 및 보험료 납부현황

4. 2017년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결핵진료 상위 30위 보험료 납부현황

1. 2013~2018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원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162,265	184,805	208,184	248,479	270,416	290,876
외국인	156,046	179,240	204,010	242,772	264,000	284,262
재외국민	6,219	5,565	4,174	5,707	6,416	6,614

※ 연도말, 월말기준으로 발췌

2. 2013~2018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보험료부과(A)	급여비(B)	수지(A-B)
‘18.6.	계	598	1,465	-867
	외국인	572	1,415	-843
	재외국민	26	50	-24
’17	계	1,001	3,052	-2,051
	외국인	954	2,941	-1,987
	재외국민	47	111	-64
‘16	계	772	2,545	-1,773
	외국인	736	2,452	-1,716
	재외국민	36	93	-57
‘15	계	601	1,954	-1,353
	외국인	568	1,878	-1,310
	재외국민	33	76	-43
‘14	계	456	1,640	-1,184
	외국인	418	1,556	-1,138
	재외국민	38	84	-46
‘13	계	348	1,335	-987
	외국인	311	1,252	-941
	재외국민	37	83	-46

3. 공단부담금 상위 30위(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공단부담금 및 보험료 납부현황

1) 기간(수진기준) : 2013.1.1. ~ 2017.12.31. … 청구는 2018.9월분까지 반영

순번	외국인		순번	재외국민
	공단부담금	납부보험료		공단부담금	납부보험료
1	588,171,000	3,092,730	1	254,764,000	9,850,340
2	582,323,000	4,591,620	2	211,998,000	2,750,560
3	550,709,000	3,283,960	3	190,753,000	1,915,930
4	427,404,000	1,508,880	4	186,984,000	5,192,030
5	386,062,000	6,633,230	5	184,180,000	0
6	352,802,000	5,136,110	6	162,799,000	4,988,620
7	347,662,000	4,520,450	7	148,696,000	0
8	334,254,000	2,335,070	8	147,773,000	6,289,270
9	332,785,000	4,398,010	9	130,218,000	64,670
10	303,748,000	1,762,480	10	123,589,000	5,484,450
11	278,641,000	0	11	123,442,000	3,626,100
12	259,596,000	1,143,700	12	122,026,000	3,737,770
13	252,887,000	297,360	13	120,942,000	4,804,770
14	252,197,000	0	14	119,447,000	15,247,340
15	247,555,000	2,455,110	15	117,825,000	18,772,300
16	247,194,000	8,652,980	16	112,261,000	4,771,110
17	242,177,000	191,700	17	111,623,000	83,820
18	240,642,000	3,891,560	18	111,237,000	0
19	237,365,000	1,062,680	19	107,489,000	12,131,570
20	234,499,000	2,763,640	20	105,388,000	16,772,300
21	228,755,000	0	21	105,208,000	0
22	226,960,000	3,223,940	22	101,953,000	1,783,860
23	226,955,000	10,171,530	23	101,707,000	372,470
24	219,885,000	21,982,430	24	101,655,000	458,780
25	219,339,000	177,220	25	101,185,000	2,850,780
26	219,178,000	613,360	26	100,564,000	0
27	216,489,000	1,231,060	27	100,108,000	0
28	216,432,000	2,184,310	28	99,114,000	5,031,990
29	215,014,000	1,867,600	29	97,686,000	0
30	213,968,000	644,930	30	95,840,000	10,006,490

. (단위 : 원)

4. 2017년도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결핵진료 상위 30위 보험료 납부현황

2018. 8. 6.기준(단위: 원)

구분	외국인		재외국민
	공단부담금	보험료 납부금액	공단부담금	보험료 납부금액
1	94,053,990	400,040	17,094,410	0
2	81,287,160	514,100	8,845,580	260,720
3	75,628,800	569,660	8,036,750	4,890,860
4	63,235,960	1,189,510	7,996,110	0
5	61,853,770	1,287,210	5,917,860	0
6	59,323,910	1,187,910	5,149,050	0
7	53,402,930	476,860	5,057,440	381,420
8	47,478,650	1,187,110	4,034,160	1,547,120
9	45,529,140	2,990	1,776,290	1,536,620
10	43,835,250	0	827,850	228,200
11	42,674,210	0	813,630	0
12	41,449,720	0	733,530	2,796,080
13	40,808,720	0	589,090	796,000
14	40,020,040	0	469,720	1,198,080
15	35,190,150	1,187,110	239,440	1,584,660
16	34,082,840	0	206,070	352,080
17	33,620,790	624,960	200,980	892,320
18	33,615,740	1,135,650	162,030	16,300
19	30,820,110	572,760	118,260	260,800
20	30,070,800	0	112,670	621,860
21	28,888,220	0	93,070	357,660
22	24,272,700	92,400	80,840	1,744,970
23	24,126,060	1,187,110	79,620	2,033,600
24	23,879,380	0	60,840	493,010
25	23,359,690	0	57,810	156,480
26	22,356,170	714,930	56,430	656,580
27	21,686,610	478,930	54,970	3,948,220
28	19,885,290	1,187,110	52,130	3,162,150
29	19,871,180	695,900	41,290	2,332,090
30	19,631,240	348,790	38,630	1,99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