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3.(토)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살인범 10명 중 4명 우발적 범행, 하루 1명 ‘우발적 살인’

- 살인동기 ‘우발적, 가정불화, 현실불만’ 순

-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 3건 중 1건 이상 우발적 범행

- 우발적 범행 줄고 있지만 우발적 살인은 오히려 증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 3건 중 1건 이상이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범 중 ‘우발적 동기’가 357명(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76명, 8%), 현실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利慾, 19명, 2%), 보복(8명, 1%) 때문에 살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범죄동기로 구분할 때 전체 우발적 범죄는 2014년 179,871명(38%)에서 2017년 162,456명(34%)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우발적 살인은 345명(33.2%)에서 357명(39.1%)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3년 4,949명에서 2017년 6,1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2].

금태섭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1] 4대 범죄 범죄자 범행 동기 중 우발적 범죄 현황

구 분		총계	이욕	보복	사행심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2 0 1 3 년	계	490,035	38,289	102	2,300	5,994	5,698	3,382	193,171	5,760	6,961	228,378
		(100.0)	(7.8)	(0.0)	(0.5)	(1.2)	(1.2)	(0.7)	(39.4)	(1.2)	(1.4)	(46.6)
	살인	1,011	56	7	0	82	0	0	403	47	5	411
		(100.0)	(5.5)	(0.7)	(0.0)	(8.1)	(0.0)	(0.0)	(39.9)	(4.6)	(0.5)	(40.7)
	강도	2,836	1,198	3	57	6	8	26	486	21	21	1,010
		(100.0)	(42.2)	(0.1)	(2.0)	(0.2)	(0.3)	(0.9)	(17.1)	(0.7)	(0.7)	(35.6)
	절도	107,766	29,523	9	1,900	89	5,299	3,172	29,076	354	2,512	35,832
		(100.0)	(27.4)	(0.0)	(1.8)	(0.1)	(4.9)	(2.9)	(27.0)	(0.3)	(2.3)	(33.2)
	폭력	378,422	7,512	83	343	5,817	391	184	163,206	5,338	4,423	191,125
		(100.0)	(2.0)	(0.0)	(0.1)	(1.5)	(0.1)	(0.0)	(43.1)	(1.4)	(1.2)	(50.5)
2 0 1 4 년	계	469,324	32,047	104	1,909	5,716	5,168	2,693	179,871	4,966	7,295	229,555
		(100.0)	(6.8)	(0.0)	(0.4)	(1.2)	(1.1)	(0.6)	(38.3)	(1.1)	(1.6)	(48.9)
	살인	1,038	25	7	0	80	0	2	345	54	10	515
		(100.0)	(2.4)	(0.7)	(0.0)	(7.7)	(0.0)	(0.2)	(33.2)	(5.2)	(1.0)	(49.6)
	강도	2,224	982	4	28	1	3	24	349	16	15	802
		(100.0)	(44.2)	(0.2)	(1.3)	(0.0)	(0.1)	(1.1)	(15.7)	(0.7)	(0.7)	(36.1)
	절도	99,617	26,920	4	1,651	77	4,808	2,527	26,856	273	2,581	33,920
		(100.0)	(27.0)	(0.0)	(1.7)	(0.1)	(4.8)	(2.5)	(27.0)	(0.3)	(2.6)	(34.1)
	폭력	366,445	4,120	89	230	5,558	357	140	152,321	4,623	4,689	194,318
		(100.0)	(1.1)	(0.0)	(0.1)	(1.5)	(0.1)	(0.0)	(41.6)	(1.3)	(1.3)	(53.0)
2 0 1 5 년	계	489,470	34,848	118	1,915	18,422	5,340	2,445	172,552	4,521	6,827	242,482
		(100.0)	(7.1)	(0.0)	(0.4)	(3.8)	(1.1)	(0.5)	(35.3)	(0.9)	(1.4)	(49.5)
	살인	995	27	4	0	89	0	2	344	56	8	465
		(100.0)	(2.7)	(0.4)	(0.0)	(8.9)	(0.0)	(0.2)	(34.6)	(5.6)	(0.8)	(46.7)
	강도	2,126	939	1	29	6	12	17	350	16	17	739
		(100.0)	(44.2)	(0.0)	(1.4)	(0.3)	(0.6)	(0.8)	(16.5)	(0.8)	(0.8)	(34.8)
	절도	106,513	30,643	3	1,716	67	4,879	2,306	28,071	276	2,464	36,088
		(100.0)	(28.8)	(0.0)	(1.6)	(0.1)	(4.6)	(2.2)	(26.4)	(0.3)	(2.3)	(33.9)
	폭력	379,836	3,239	110	170	18,260	449	120	143,787	4,173	4,338	205,190
		(100.0)	(0.9)	(0.0)	(0.0)	(4.8)	(0.1)	(0.0)	(37.9)	(1.1)	(1.1)	(54.0)
2 0 1 6 년	계	499,951	34,851	240	1,856	23,794	5,228	2,311	167,145	4,526	7,856	252,144
		(100.0)	(7.0)	(0.0)	(0.4)	(4.8)	(1.0)	(0.5)	(33.4)	(0.9)	(1.6)	(50.4)
	살인	1,000	23	8	1	80	0	0	373	60	9	446
		(100.0)	(2.3)	(0.8)	(0.1)	(8.0)	(0.0)	(0.0)	(37.3)	(6.0)	(0.9)	(44.6)
	강도	1,789	747	3	26	1	5	26	290	20	13	658
		(100.0)	(41.8)	(0.2)	(1.5)	(0.1)	(0.3)	(1.5)	(16.2)	(1.1)	(0.7)	(36.8)
	절도	109,236	30,850	7	1,599	71	4,680	2,172	29,122	296	3,160	37,279
		(100.0)	(28.2)	(0.0)	(1.5)	(0.1)	(4.3)	(2.0)	(26.7)	(0.3)	(2.9)	(34.1)
	폭력	387,926	3,231	222	230	23,642	543	113	137,360	4,150	4,674	213,761
		(100.0)	(0.8)	(0.1)	(0.1)	(6.1)	(0.1)	(0.0)	(35.4)	(1.1)	(1.2)	(55.1)
2 0 1 7 년	계	481,478	33,724	126	1,989	20,490	4,783	2,282	162,456	4,017	7,766	243,845
		(100.0)	(7.0)	(0.0)	(0.4)	(4.3)	(1.0)	(0.5)	(33.7)	(0.8)	(1.6)	(50.6)
	살인	914	19	8	0	76	0	0	357	44	4	406
		(100.0)	(2.1)	(0.9)	(0.0)	(8.3)	(0.0)	(0.0)	(39.1)	(4.8)	(0.4)	(44.4)
	강도	1,523	583	2	20	2	5	17	264	16	9	605
		(100.0)	(38.3)	(0.1)	(1.3)	(0.1)	(0.3)	(1.1)	(17.3)	(1.1)	(0.6)	(39.7)
	절도	108,322	30,188	2	1,721	69	4,271	2,114	29,480	279	3,420	36,778
		(100.0)	(27.9)	(0.0)	(1.6)	(0.1)	(3.9)	(2.0)	(27.2)	(0.3)	(3.2)	(34.0)
	폭력	370,719	2,934	114	248	20,343	507	151	132,355	3,678	4,333	206,056
		(100.0)	(0.8)	(0.0)	(0.1)	(5.5)	(0.1)	(0.0)	(35.7)	(1.0)	(1.2)	(55.6)

(단위 : 명,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습관 및 충동장애 연령별·성별 진료현황

(단위 : 명)

구 분		습관 및 충동장애(F63)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4,982	4,949	5,036	5,467	6,034	6,116
	남자	3,892	3,898	3,966	4,423	4,924	5,034
	여자	1,090	1,051	1,070	1,044	1,110	1,082
9세 이하	계	299	295	248	253	277	260
	남자	186	200	160	169	176	165
	여자	113	95	88	84	101	95
10대	계	1,510	1,408	1,318	1,214	1,248	1,179
	남자	1,104	1,028	940	867	901	843
	여자	406	380	378	347	347	336
20대	계	1,159	1,194	1,331	1,579	1,883	1,955
	남자	964	997	1,114	1,335	1,640	1,727
	여자	195	197	217	244	243	228
30대	계	910	892	957	1,103	1,235	1,242
	남자	747	731	800	968	1,084	1,078
	여자	163	161	157	135	151	164
40대	계	547	557	549	622	674	694
	남자	448	462	463	522	571	592
	여자	99	95	86	100	103	102
50대	계	300	331	356	372	381	414
	남자	239	268	280	296	304	340
	여자	61	63	76	76	77	74
60대	계	151	162	158	176	183	207
	남자	124	132	125	143	131	163
	여자	27	30	33	33	52	44
70대	계	78	84	87	103	102	117
	남자	61	63	70	93	83	94
	여자	17	21	17	10	19	23
80대 이상	계	28	26	32	45	51	48
	남자	19	17	14	30	34	32
	여자	9	9	18	15	17	16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2017년은 2018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한의분류포함,

3)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