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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9일(화) 첨부 : 3매

생존수영 확대, 수영장 시설은 ‘허우적’

-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 1%인 76곳만 수영장 보유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 생존수영 교육시간을 편성하도록 권고했지만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76곳인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국에 공공 수영장은 379곳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생존수영을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자는 2017년 81만명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수영장 등 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생존수영 지원을 위해 학교내(초·중·고) 수영장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8년 건립된 수영장은 고작 5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이 정착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소관 법률인「학교체육진흥법」과 문체부의 학교 수영장 설치에 관한 기준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어디에도 이동식 간이 수영장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간이 수영장의 안전 규정문제는 해당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수영장의 관리 기준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문체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을 2019년 30곳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 100곳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동식 간이 수영장에 대한 안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수영 의무화, 수영장 시설은 “허우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의 안전교육 요구가 높아지자 각급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수영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

1. 기본현황

ㅇ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상 현재 3∼5학년에서 1∼6년으로 확대

-교육부「2018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16) 143개 교육지원청, 35만명  →  (’17) 177개 교육지원청, 81만명

-올해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생존수영, 전국 126개 유치원 실시

ㅇ전국 공공 수영장 현황

-전국 공공 수영장은 379곳

-전체 공공 수영장 중 서울·수도권이 46%로 거의 절반이 집중

-수영장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시·도	89	23	15	17	10	18	9	5	77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	15	10	7	17	20	21	24	2	379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년 기준)

ㅇ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 수영장이 설치된 학교는 76곳, 1% 수준

2. 문체부, 생존수영은 딴 나라 이야기

ㅇ생존수영 사업의 두 축은 운영적인 측면과 시설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생존수영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프로그램과 교육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ㅇ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

-실제 문체부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생존수영을 고려해 학교내 수영장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한 건은 2015년 3건, 2018년 5건 등 8건에 지나지 않음

-문체부 수영장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지원 현황

연 도	지원 규모		비 고
	개소수	예 산
2015	3개소	90억원 (2년분할 ‘15~’16년)	ㅇ개소당 총지원액 : 30억원
2018	5개소	50억원 (1차년도 개소당 10억원)	ㅇ개소당 총지원액 : 30억원 ㅇ2년분할 지원(‘18~’20년)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생존수영에 있어 시설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이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충 등의 협의를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외국의 사례

-(일본) 1955년 시마루 여객선 사고로 인해 수영 교육이 강조 됨. 대부분의 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며, 수영 수업은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이루어지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 클럽 활동 진행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랜주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수업에 수영을 포함 2∼3학년부터 시작하여 8∼9학년까지 계속됨

-(독일)브란데부르크주는 초등학교 36시간 수영 강습

3. 도서, 농·어촌의 간이 생존수영 수영장 안전 규정도 없어

ㅇ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과 같이 수영장이 없거나 외부 수영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곳에 간이 수영장 설치 등으로 생존 수영 환경 개선하겠다고 밝힘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농어촌 지역에 이동식 간이 수영장 설치 등 생존수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부 2017.9)

ㅇ 정작 간이 수영장은 설치 기준, 수질·안전기준 없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음.

- 수영장 설치에 관한 기준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간이수영장에 대한 내용은 없음.

ㅇ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정부·지자체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간이 수영장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르쇠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에 따라 학교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규정을 참조하게 되어있음

ㅇ 정부는 2년 전에 법적 제도가 미흡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방치

◦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의 개정을 통한 시설 및 여건의 보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초등학생 수영교육 국가사업 지원방안 및 학년별 운영내용·인증제도입에 관한 연구)

ㅇ 학교 수영장 및 간이 수영장에 대한 법적 빈틈을 보완해야

-「학교체육진흥법」제7조에서 학교 수영장 및 간이 수영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운동시설과 안전·위생 기준에 간이 수영장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법적 빈틈을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