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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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4일(수)		보도자료

SH 영구임대·행복주택 관리비, 일반 아파트보다 20% 비싸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관리비 현황’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이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제곱미터당 874.2원과 비교해볼 때 20%가량 비싸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여 관리하는 영구 임대 주택 전체 17단지 중 75%에 해당하는 무려 13단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보다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높으며 이 13단지 중에는 평균 관리비보다 무려 70% 비싼 단지도 존재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소득 10분위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것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관리비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납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반 주택보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 임대 주택의 관리비 체납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세대수의 8% 이상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체납 금액만 무려 32억에 이르며 영구 임대 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치구 내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비를 인하하려는 노력 등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서울 소재 아파트와 SH 공공 주택의 제곱미터당 평균 관리비 비교>

(단위 : 원/㎡, 2018.7월 기준)

주택유형	서울 소재 아파트 평균관리비	평균 관리비(원)	관리비 비율
영구임대	874.2	1,050.7	120%
공공임대		820.5	93%
재개발		903.7	103%
국민,장기		775.1	88%
행복주택		1,068.5	122%

(자료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단지명	자치구	입주개시일	세대수	총 관리비	관리면적(㎡)	㎡당 관리비
대치1단지	강남구	1992-01-15	1,623	77,076,270	67041.18	1149.8
가양4단지	강서구	1992-11-05	1,998	96,903,000	84256.23	1150.1
수서6단지	강남구	1992-12-01	1,508	70,212,480	58239.79	1205.7
방화11단지	강서구	1994-05-25	1,065	53,558,850	43941.765	1219.1
월계사슴1단지	노원구	1995-06-29	1,372	71,083,320	57857.58	1228.8
신내12단지	중랑구	1995-11-28	1,000	56,570,000	43041	1314.4
상계마들	노원구	2001-06-15	170	14,259,600	9721.99	1466.9
면목	중랑구	1991-09-30	905	40,055,300	43386.5	923.4
중계3단지	노원구	1991-12-15	2,619	115,183,620	121643.075	947
가양5단지	강서구	1993-03-06	2,411	106,517,980	101602.06	1048.4
공릉1단지	노원구	1994-12-08	1,395	57,167,100	59774.67	956.5
방화6단지	강서구	1994-08-20	1,000	45,860,000	45086.86	1017.3
신내10단지	중랑구	1996-03-15	1,432	69,981,840	67578.713	1035.7
하계5단지	노원구	1989-11-15	640	24,371,200	29104	837.4
성산	마포구	1991-07-10	1,807	60,245,380	84165.3	715.8
방화2-1단지	강서구	1993-10-25	1,563	49,500,210	63595.38	778.5
수서1단지	강남구	1992-11-01	2,214	97,836,660	112739.448	867.9

(자료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행복주택 관리비 현황>

단지명	자치구	입주개시일	세대수	총 관리비	관리면적(㎡)	㎡당 관리비
서초선포레	서초구	2015-10-27	87	8,042,280	5776.09	1392.4
수락리버타운	노원구	2016-12-01	48	2,155,200	1790.94	1203.6
송파파크데일 3	송파구	2017-03-29	148	9,110,880	8090.7	1126.1
천왕이펜하우스 7	구로구	2015-10-27	374	21,931,360	26849.93	816.9
강일리버파크 11	강동구	2015-12-28	346	20,251,380	25210.72	803.3

(자료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임대 주택 관리비 체납 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체납 세대수	체납 금액	체납 세대수	체납 금액	체납 세대수	체납 금액	체납 세대수	체납 금액	비율(%)
총 계	16,870	4,158	17,799	3,773	16,323	3,555	13,439	3,235	8.6
영구임대	3,994	692	4,171	588	3,156	32	3,183	602	14.0
공공임대	2,435	729	2,791	678	1,784	528	1,895	591	10.9
재개발	9,496	2,401	9,630	2,216	9,396	2,083	7,536	1,800	12.2
국민, 장기	841	314	1,135	277	1,904	397	757	230	1.4

(자료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