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19 (금)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9개소 전체 비정규직 1,343명 중 459명 전환완료

공영홈쇼핑, 2015년 대비 2017년 비정규직 비율 9.1%p 증가

중소벤처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12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4,9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25%인 1,216명이었다.

2017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전체인원 525명중 비정규직이 73.5%(386명)를 차지한 중소기업유통센터였으며, 이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3.4%, 중소기업연구원 49.1%, 중소기업진흥공단 29.9%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공영홈쇼핑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7년 12.6%로 9.1%p 늘어났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연구원(42.1%->49.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3%->13.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6.2%->23.3%), 한국산학협회(16.7%->21.9%)의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1,343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 인원은 869명(기간제 126명, 파견·용역 743명) 이었다.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는 2018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부 소관 9개 공공부문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약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 완료된 59명은 기간제 총 인원 207명 대비 28.5%, 계획인원 126명과 비교해도 약 47%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으나 중기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은 여전하다"이라며 "중기부와 소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7년
	정규직 (A)	비정규직(B)		정규직 (A)	비정규직(B)		정규직 (A)	비정규직(B)
		계	비율 B/(A+B)		계	비율 B/(A+B)		계	비율 B/(A+B)
중소기업 진흥공단	889	417	31.9%	909	412	31.2%	955	408	29.9%
기술보증 기금	1181	118	9.1%	1217	104	7.9%	1275	108	7.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95	94	16.0%	536	79	12.8%	567	71	11.1%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24	7	5.3%	142	20	12.3%	144	23	13.8%
중소기업 연구원	55	40	42.1%	57	50	46.7%	55	53	49.1%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46	60	56.6%	50	59	54.1%	55	63	53.4%
창업진흥원	77	28	26.7%	88	29	24.8%	103	24	18.9%
한국벤처 투자	61	25	29.1%	66	23	25.8%	92	25	21.4%
중소기업 유통센터	128	421	76.7%	148	407	73.3%	139	386	73.5%
공영홈쇼핑	254	9	3.5%	282	14	5.0%	301	38	12.6%
한국 산학연협회	30	6	16.7%	23	12	34.3%	25	7	21.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	31	6	16.2%	32	6	15.8%	33	10	23.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