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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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4.)

전해철 의원, 동산담보대출 최근 5년간 3,500억 이상 줄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5년간 총 3,500억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5,700억 ▲2014년 5540억 ▲2015년 4461억 ▲2016년 3144억 ▲2017년 2,262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어디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 자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해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을 활용한 대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93.9%)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담보가 부족한 경우였다.

전해철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시 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은행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 제도 ‧ 관행 ‧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참고1]

< 中企 자산, 담보대출 비중 (%) >	< 中企 대출거절사유 (%, 중복응답) >
* 출처 : 금융감독원(’17년), 한국은행(’16년)	* 출처 :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참고2]

붙임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국내은행 전체
	KB	우리	신한	하나	기업
'13.12월말	528.7	710.9	729.5	815.7	1,325.4	5,792.8
'14.12월말	581.6	622.9	622.5	599.2	1,534.5	5,539.6
'15.12월말	596.1	411.3	448.0	386.4	1,410.4	4,460.8
'16.12월말	417.4	206.2	302.8	255.9	1,182.1	3,143.9
'17.12월말	351.1	167.5	174.2	145.5	874.0	2,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