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金)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마약범죄,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48% 발생

- 수도권 마약범죄, 2013. 4,568명 → 2017. 6,834명 49% 급증

- 마약범죄 중 투약범죄, 최근 5년간 2천여 명 증가

마약범죄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7. 전국 마약범죄자 14,123명 중 6,834명(48.3%)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전체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마약범죄는 2013. 4,568명에서 2017. 6,834명으로 2,266명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9% 급증했다.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증가한 지역은 인천·경기 지역이며, 이어 서울이 차지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2013. 2,731명에서 2017. 4,045명으로 1,314명 증가했고, 서울 지역은 2013. 1,837명에서 2017. 2,789명으로 952명 증가했다.

한편, 유형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밀수 ‧ 밀매 ‧ 밀경 ‧ 사용(투약) ‧ 소지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의 경우, 2013. 5,427명에서 2017. 7,346명으로 1,919명 크게 증가했고, ▲밀수는 447명에서 481명으로 34명 중가 ▲밀매는 2,340명에서 3,471명으로 1,131명 증가 ▲밀경은 507명에서 1,030명으로 523명 중가 ▲소지는 383명에서 1,002명으로 619명 증가했다.

투약범죄는 2013. 5,427명(55.6%), 2014. 5,224명(52.2%), 2015. 6,353명(53.1%), 2016. 7,329명(51.6%), 2017. 7,346명(52.0%)으로 매년 전체 마약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전국 지역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검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비율)		9,764	(100)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지역별	서 울	1,837	(18.8)	2,123	(21.3)	2,319	(19.5)	2,792	(19.6)	2,789	(19.7)
	인천·경기	2,731	(28.0)	2,683	(26.9)	3,584	(30.1)	4,010	(28.2)	4,045	(28.6)
	부 산	1,159	(11.9)	1,099	(11.0)	1,127	(9.5)	1,308	(9.2)	1,380	(9.8)
	울산·경남	1,098	(11.2)	937	(9.4)	937	(7.9)	1,171	(8.2)	1,308	(9.3)
	대구·경북	909	(9.3)	873	(8.7)	967	(8.1)	1,102	(7.8)	1,133	(8.0)
	대전·충남	373	(3.8)	501	(5.0)	584	(4.9)	843	(5.9)	792	(5.6)
	강 원	243	(2.5)	345	(3.5)	464	(3.9)	468	(3.3)	384	(2.7)
	전 북	167	(1.7)	115	(1.2)	105	(0.9)	167	(1.2)	150	(1.1)
	광주·전남	270	(2.8)	242	(2.4)	365	(3.1)	460	(3.2)	381	(2.7)
	충 북	140	(1.4)	169	(1.7)	236	(2.0)	390	(2.7)	371	(2.6)
	제 주	40	(0.4)	37	(0.4)	72	(0.6)	66	(0.5)	81	(0.6)
	외 국	45	(0.5)	18	(0.2)	31	(0.3)	31	(0.2)	20	(0.1)
	불 상	752	(7.7)	842	(8.4)	1,125	(9.4)	1,406	(9.9)	1,289	(9.1)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연도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 타	합 계
2013	14	447	2,340	507	5,427	383	646	9,764
	(0.1)	(4.6)	(24.0)	(5.2)	(55.6)	(3.9)	(6.6)	(100)
2014	0	389	2,538	489	5,224	554	790	9,984
	(0.0)	(4.0)	(26.1)	(5.0)	(52.2)	(5.7)	(7.1)	(100)
2015	10	339	2,888	903	6,353	668	755	11,916
	(0.1)	(2.8)	(24.0)	(7.5)	(53.1)	(5.6)	(6.9)	(100)
2016	2	383	3,651	1,076	7,329	771	1002	14,214
	(0.0)	(2.7)	(25.7)	(7.6)	(51.6)	(5.4)	(7.0)	(100.0)
2017	3	481	3,471	1,030	7,346	1,002	790	14,123
	(0.0)	(3.4)	(24.6)	(7.3)	(52.0)	(7.1)	(5.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