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8. (일)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 미신고 신분증 분실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

- 범죄악용 우려 가능... 분실된 신분증 이용한 범죄 통계 관리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726만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177만 4,229건에서 2015년 160만 8,039건, 2016년 152만 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54만 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재발급 신청이 79만 8,819건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또 다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도 분실에 의한 재발급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86만 6,705건이다. 2014년 101만 2,455건, 2015년 106만 164건, 2017년 104만 2,812건으로 매년 대동소이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70만 2,876건으로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적인 신분증 분실이 매년 239건 4,243건에 달하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은 신분증 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이를 별도의 범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2018. 6. 시ㆍ도별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6.
합계	7,260,363	1,774,229	1,608,039	1,529,492	1,549,784	798,819
서울	1,485,256	369,171	331,015	308,168	314,426	162,476
부산	505,860	127,785	112,424	104,746	106,416	54,489
대구	316,739	78,582	70,245	65,823	67,189	34,900
인천	445,801	109,539	99,504	93,667	94,786	48,305
광주	228,493	55,092	51,443	48,716	48,596	24,646
대전	209,259	52,879	46,119	43,812	43,939	22,510
울산	163,424	39,793	37,227	35,034	34,084	17,286
세종	25,652	4,320	4,950	5,787	6,788	3,807
경기	1,740,140	418,741	381,967	368,345	376,262	194,825
강원	210,762	51,409	46,441	45,073	45,119	22,720
충북	214,711	51,773	47,321	46,271	45,823	23,523
충남	283,737	67,921	62,933	60,181	61,344	31,358
전북	258,731	62,941	56,967	54,829	55,440	28,554
전남	286,422	69,505	63,751	61,140	60,552	31,474
경북	333,098	81,340	74,149	71,195	70,060	36,354
경남	441,884	108,997	98,118	92,599	93,777	48,393
제주	110,394	24,441	23,465	24,106	25,183	13,199

2014~2018. 8. 시ㆍ도별 분실에 의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현황

*광주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 포함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8.
합계	4,866,705	1,012,455	1,060,164	1,048,398	1,042,812	702,876
서울	1,407,522	293,966	306,374	303,380	301,571	202,231
부산	345,892	72,782	76,799	74,519	73,158	48,634
대구	249,532	51,657	55,585	53,157	53,183	35,950
인천	270,613	57,231	58,642	57,538	58,162	39,040
대전	160,628	33,777	35,325	34,449	33,939	23,138
울산	118,464	24,444	26,757	26,100	24,887	16,276
경기	955,551	196,824	204,652	206,842	206,375	140,858
강원	134,050	28,151	28,793	28,927	28,956	19,223
충북	138,533	28,760	29,826	29,977	29,584	20,386
충남	168,103	33,812	35,702	36,219	37,274	25,096
전북	155,511	32,454	33,900	33,346	33,092	22,719
광주전남*	278,833	57,162	61,069	60,492	59,655	40,455
경북	175,479	37,341	39,446	37,512	36,703	24,477
경남	233,888	49,802	51,941	49,459	49,287	33,399
제주	74,106	14,292	15,353	16,481	16,986	1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