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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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22)

한국은행(6)

중기지원용 금융중개지원 부당대출 끊이지 않아

한은발표, 금융중개지원 위규대출 `17년에 71.6% 증가

중도상환 보고지연 등 금융기관 귀책사유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

(일평균,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상
총대출액(A)	73,150.4	86,900	107,033	152,982	173,285	171,855	159,795
위규대출액 (B)	1,974.9	972.3	1,608.1	933.1	294.6	505.5	262.8
총대출액대비 비율(B/A)	2.7	1.1	1.5	0.6	0.2	0.3	0.2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 대출이 전년보다 71.6%가 증가했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출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리에 장기간 대출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위규 대출의 사유를 보면 2017년 중도상환 보고지연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사유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귀책이 큰 사유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고를 받는 한국은행이 보고를 받기 위해 정기적인 고지나 안내를 한다면 보고지연은 크게 줄어들 것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

(일평균, 억원, %)

연도	총대출액1) (A)	사유별 위규대출액					총대출액 대비 비율 (B/A)
		중소기업 분류 착오	폐업	중도상환 보고지연	기타	계(B)
2014년	107,033.8	106.6	459.5	57.4	984.6	1,608.1	1.5
2015년	152,982.8	125.8	224.5	148.1	434.7	933.1	0.6
2016년	173,285.3	19.1	41.1	181.5	52.9	294.6	0.2
2017년	171,855.0	38.9	76.3	346.5	43.8	505.5	0.3
2018.상	159,795.4	58.2	84.7	82.4	37.5	262.8	0.2
주 : 1) 연도말 기준. 2018년은 상반기말 기준

긴 관점에서 보면 위규 대출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규 대출은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할 것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해 위규사유별로 위반금액의 최대 2.5배수 이내의 금액을 한도배정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 수단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정기적인 안내와 고지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