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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8.(목)	담당	황석곽 보좌관

박명재 의원, 어업 및 어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공적자금 상환 수협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경영의 채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또한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자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수협중앙회의 어업 및 수산 지원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면 상환완료 기간을 5년정도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끝/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➊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과세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 ⑥ (생 략)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영어조합법인[이하“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 및 어업회사법인[이하“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 ②-----------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③-----------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 2021년 12월 31일 ------------------------- ------------------------------------------------------------------------------------------------------------------------------------. ④ ------------------------ 2021년 12월 31일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➋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지난 2001년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

이후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가 국내은행에 도입되었으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어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하였음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전액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17년 127억원, ‘18년 1,100억원)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 제9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 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수협중앙회에 대한 수협은행의 배당금	×100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