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민간 중금리 대출 공백은 분명한 시장 실패!”

말뿐인 중금리 공급, 각 업권별 금리대별 대출현황 종합분석

이자, 아주 높거나 확 낮거나... 중금리 실종... ‘금리 단층’ 여전

이태규 의원 “금리 단층 현상으로 서민금융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 고착화 우려”

정부가 수년간 10~15% 안팎의 중(中)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시중은행의 연 5% 안팎 저금리 상품과 연 15%를 웃도는 저축은행·대부업계의 고금리 상품 간 공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은 가계 대출의 약 95%를 연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로 채우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반대로 전체 대출의 약 90%가 고금리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시중 금리 추이와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해 현재 24%인 최고 금리를 향후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고 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고 금리를 떨어뜨리더라도 중간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서민·중산층이 시중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거절당하면 고금리로 내몰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금리 아니면 고금리…금리 단층 여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저금리 대출과 저축은행·대부업계의 고금리 대출 사이 '금리 단층'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축은행·카드사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것을 금리 단층 현상이라 한다. 이태규 의원실은 금감원과 나이스신용평가 등으로부터 전체 금융권의 금리대별 대출금액과 신용등급 자료 등을 받아 분석했다. 각 업권별 금리대별 대출현황이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 전체 가계 대출 중 약 95%가 연 5% 미만의 대출이었다. 반면 중금리 대출이라 볼 수 있는 연 10~15% 구간 대출은 전체 대출의 0.4%에 그쳤다.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나 보험사 가계 대출도 연 5% 미만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반면 연 10~15%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은 상호금융권은 0.4% 수준에 그쳤고, 보험사도 비중이 4%를 밑돌았다.

저축은행과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정반대 모습이다.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 가운데 연 15%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 약 90%에 달했다. 대부업체는 한 발 더 나가 전체 대출의 약 97%가 연 20% 이상의 금리였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도 비슷했다. 연 15%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10~15% 금리의 대출도 전체의 23%에 달해 상대적으로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다.

◇고금리 내몰리는 중간 신용등급자

금리 단층이 여전한 것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신용자를 위주로 안전한 저금리 대출만 하고, 저축은행 등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태규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2.9등급이고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3.72%였다. 반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5.6등급이었지만 평균 대출 금리는 1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7.1등급, 평균 대출금리는 26.5%에 이른다. 신용등급이 한두 등급만 떨어져도 대출 금리가 몇 배로 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 외에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신용등급에 맞게 적정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아직 금융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십수년 동안 서민을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중금리 대출 시장은 공백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며 "금리 단층 현상은 서민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내몰리는 걸 부추겨 금융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은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주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 등에 집중하고 있고, 대부업들은 관리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대출은 외면하고 중금리를 활성화한다고 만든 인터넷은행조차 중금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강화 등 중금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민 등 새로운 금융생태계 모델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각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18.6월 기준)

(단위: 조원, 만명, %)

구분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 은행	상호 금융**	여신 전문	보험	대부업***	합계 /평균
총자산	2,880	11.5	64	488.8	255	1,125.2	11.5	4,836
연체율	0.51	0.12	4.8	1.42	3.62	0.54	6.3	2.47
고정이하 여신비율	1.06	0.10	4.53	1.66	3.65	0.19	-	-
BIS비율	15.48	15.93	14.43	7.9 (순자본비율)	19.65	253.5 (RBC비율)	-	-
당기 순이익	8.4	△0.05	0.6	1.8	1.9	5.3	0.6	-
가계대출 잔액	680.6	7.9	22.3	235.5	65.4	118.5	16.5	1,146.7
가계대출 차주 수	1,149	70	148	317	659	124	181	2,648
평균 가계대출 금리	3.33	3.92	14.7	4.0	11.9	5.0	26.5	10
평균 가계신용대출금리	5.03	4.97	22.2	4.58	19.0	10.0	26.5	13
가계대출 예대 금리차	2.02	2.39	8.2	2.1	-****	-****	-****	-
평균 가계대출 신용등급	2.9	2.5	5.6	3.5	5.7	3.1	7.1	4.34

*은행 통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작성,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상위20개사 기준

****보험권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은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예대금리차는 존재하지 않음.

출처: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편집

□ 각 업권별 가계대출 금리대별 대출금액 현황 (‘18.6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 은행	상호 금융**	여신 전문	보험	대부업***
3%미만	1,744,479 (25.6%)	1,589 (2%)	2,947 (2.9%)	83,984 (3.6%)	6,691 (1.1%)	92,319 (7.8%)	3,298 (3.7%)
3%이상 5%미만	4,700,182 (69.1%)	64,783 (81.6%)		1,509,875 (64.1%)	55,658 (9.2%)	718,675 (60.6%)	1 (0.0%)
5%이상 10%미만	335,750 (4.9%)	12,884 (16.2%)		752,782 (32%)	111,695 (18.5%)	328,165 (27.7%)	36 (0.0%)
10%이상 15%미만	25,530 (0.37%)	110 (0.1%)	7,450 (7.3%)	8,501 (0.4%)	138,800 (23.0%)	42,545 (3.6%)	122 (0.01%)
15%이상 20%미만	175 (0.01%)	-	25,502 (25%)	120 (0.1%)	186,736 (30.9%)	3,693 (0.3%)	364 (0.04%)
20%이상 25%미만	1.8 (0.001%)	-	34,735 (33.9%)	21 (0.001%)	99,821 (16.5%)	-	24,635 (27.7%)
25%이상 30%미만	-	-	30,880 (30.2%)	-	4,237 (0.7%)	-	51,615 (57.9%)
30%이상 35%미만	-	-	815 (0.8%)	-	4 (0.0%)	-	8,306 (9.3%)
35%이상	-	-		-	1 (0.0%)	-	713 (0.8%)
합계	6,806,118	79,366	102,330	2,355,284	603,642	1,185,396	89,090

*은행 통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작성,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상위20개사 기준

***빨간색테두리 선안은 각 업권별 금리대 집중분포 현황 표시

출처: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편집

□ 각 업권별 가계대출 신용등급별 대출금액 및 차주수 현황 (‘18.6월 기준)

(단위: 억원, 만명)

구분		은행 출처 : NICE신용평가, 은행 통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작성, 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등급별 대출금액의 경우,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도대출(신용대출 등)의 경우 실행금액이 아닌 한도설정액 기준으로 작성되어 금리대별 가계대출 총액에 비해 크게 집계됨.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 은행	상호 금융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대상, 출처: NICE 신용평가, 상호금융 신용등급별 대출금액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실행금액이 아닌 한도설정액 기준으로 작성되어 금리대별 가계대출 총액에 비해 크게 집계됨.	여신 전문	보험 출처 : NICE신용평가, 신용평가자료는 보험계약대출이 제외(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용거래정보 집중대상에서 제외됨)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합계
1 등급	금액	4,016,628	66,961	1,817	422,734	9,797	182,838	96	4,700,871
	차주수	428	25.1	1.0	38	7	16	0.1	515
2 등급	금액	1,709,057	27,454	2,833	759,462	20,467	115,352	232	2,634,857
	차주수	193	14.4	2.2	80	18	19	0.4	327
3 등급	금액	1,396,387	14,751	3,436	400,567	34,268	85,649	354	1,935,412
	차주수	184	11.0	2.6	42	40	12	0.7	292
4 등급	금액	590,622	3,813	8,382	524,554	80,597	73,203	1,420	1,282,591
	차주수	99	5.8	7.1	63	114	22	2.5	313
5 등급	금액	478,068	2,638	23,527	321,097	143,745	67,086	8,139	1,044,300
	차주수	112	5.2	20.2	35	211	20	12.8	416
6 등급	금액	231,486	1,056	37,924	168,266	156,319	41,894	25,644	662,589
	차주수	51	2.9	40.0	21	254	16	49.8	435
7 등급	금액	91,228	328	16,957	86,689	111,687	15,658	20,997	343,544
	차주수	27	1.3	23.0	13	228	7.3	48.1	348
8 등급	금액	50,346	119	4,998	74,837	19,587	8,802	17,181	175,870
	차주수	20	0.4	7.4	10	45	4.7	34.5	122
9 등급	금액	46,721	30	1,525	40,741	6,347	6,926	9,655	111,945
	차주수	21	0.1	2.2	8	11	4.7	20.2	67
10등급	금액	37,933	58	103	41,510	14,325	6,426	4,556	104,911
	차주수	13	0.1	0.2	6	27	3.4	9.5	59
무등급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금액		-	829	-	6,503	-	816	8,148
	차주수		-	1.5	-	8	-	2	12
	금액	8,648,480	117,209	102,330	2,840,457	603,642	603,834	89,090	13,005,042
합계
	차주수	1,148	66.4	107.3	317	964	124.4	181	2,908

출처: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편집

○ (서민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서민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임.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1%인 반면, 캐피탈 등 여신사는 19.0%, 저축은행은 22.2%, 대부업은 26.5%에 달함.

○ (신용등급과 대출금리의 괴리)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2.5등급이고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3.3%임. 반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여신사의 평균 신용등급이 5.7등급으로 비교적 높지만 평균 대출금리는 19.0%로 상당히 높음. 저축은행도 평균 신용등급5.6등급에 비해 평균 가계신용 대출금리가 22.2%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중금리의 부재) 중신용자가 존재하지만 중금리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중금리대출이 사라지는 금리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은 저‧중신용자에 대해 각각 19.0%, 22.2%, 26.5%의 고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부과하고 있어 금리단층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서민층의 다수는 저신용등급자) 서민층의 다수가 6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담보력이 부족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부업과 불법사채업 등 고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계층은 전체 인원 4,514만명의 20.56%에 해당하는 928만명에 이름 (나이스신용정보, ’17.12월 기준)

▶ 신용등급 7~10등급인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캐피탈’ 이나 ‘대부업’ 밖에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