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5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4년 만에 3배 급증>

-‘14년 약 1만대에서 ‘17년 약 3만대로 급증

-올 상반기에만 약 2만대 적발, 작년의 65%에 육박

-최근 5년간 불법개조차량 고발 4,597건, 과태료 약 4만건

불법 HID 설치 등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개조로 적발된 자동차가 9만1,776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만501대에서 작년에는 3만725대로 4년 만에 3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9,845대가 적발되어 이미 작년의 65%에 육박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전조등을 HID로 교체하거나 방향지시등이나 제동등의 색상을 교체하는 등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전체의 40.6%인 3만7,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기준 위반 3만4,221건(37.3%), ▴소음기 불법변경 1,586건(1.7%), ▴화물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1,500건(1.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만1,9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4,597건, ▴주의·경고 등 기타 처분이 4만5,210건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고발은 경찰청에서 시행한다.

민경욱 의원은 “불법 개조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조차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운전자들이 차량 개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홍보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개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

(단위: 대수)

불 법 유 형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 제거 등	792	314	168	96	14	1,384
등화장치 임의변경	2,246	3,798	8,968	15,056	7,182	37,250
소음기 불법변경	365	223	368	494	136	1,586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513	456	205	209	117	1,500
저상트레일러 폭확대	59	16	8	7	6	96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개조	18	43	45	90	35	231
LPG장치(연료장치) 구조변경	49	16	26	33	-	124
안전기준 위반	4,390	3,512	6,546	10395	9,378	34,221
기타	2,069	2,519	3,474	4,345	2,977	15,384
합 계	10,501	10,897	19,808	30,725	19,845	91,776

<최근 5년간 불법개조차량 조치 현황>

(단위: 대수)

불 법 유 형	합계
처리현황	고발	과태료	기타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 제거 등	615	393	376
등화장치 임의변경	1,147	19,760	16,343
소음기 불법변경	405	335	846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653	74	773
저상트레일러 폭확대	35	8	5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개조	66	11	154
LPG장치(연료장치) 구조변경	21	63	40
안전기준 위반	554	15,642	18,025
기타	1,101	5,683	8,600
계	4,597	41,969	45,210
합 계	91,776

* 상기 자료는 불법튜닝 단속 기관인 전국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매년 상‧하반기 2회 지자체에서 단속결과를 보고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