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6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원산지표시제 위반, 경기도가 2063건으로 1위

국내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수 위반!!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위반! 외국산 돼지고기 국산으로!!

-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수 위반, 중국산 양념육, 청국장, 두부, 포도,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

- 모범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제 위반!!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 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2063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이 위반하여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기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산지 미표시에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업체를 단속한 실적은 공개되었으나, 지역별･업종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총 50건이 발생되었으며, 위반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례도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사례가 13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매년 적발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실적이 나타났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되었으며,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이 적발되어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중국산 양념육, 청국장, 두부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하여 판매하였다.

하나로마트 본연의 임무인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매출 신장을 위해서 외국산을 국산 농산물로 변조시켜 판매한 대표적인 사례로, 농협이 운영 중인 마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범음식점에서도 위반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점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명단과 비교해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올해 경남 김해의 롯데리아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에서도 위반실적이 발견되었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에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자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해수부 산하)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 예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54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6억이고 관세청은 5억, 시도별 지자체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단속인원도 총 1038명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연도별 원산지표시제 위반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2 지역별 원산지표시제 위반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3 하나로마트 등 농협 적발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1 연도별 원산지표시제 위반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도	조 사 연업소	위 반 업소수	거짓표시(형사처벌)			미표시(과태료)
			계	입건	고발
						업소수	과태료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08	268,466	3,803	2,054	1,923	131	1,749	72,457
’09	318,366	5,635	2,811	2,663	148	2,824	90,280
’10	391,116	4,894	3,072	2,991	81	1,822	78,963
’11	364,298	4,927	3,180	3,114	66	1,747	80,333
‘12	348,190	4,642	2,731	2,717	14	1,911	60,788
‘13	304,197	4,443	2,902	2,701	201	1,541	42,330
‘14	312,517	4,290	2,822	2,725	97	1,468	37,291
'15	300,608	4,331	2,776	2,656	120	1,555	33,536
‘16	261,546	4,283	2,905	2,734	171	1,378	31,499
‘17	230,380	3,951	2,522	2,441	81	1,429	40,167
‘18.8.	179,876	2,850	1,731	1,725	6	1,119	29,353

붙임 #2 지역별 원산지표시제 위반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총  1만 5415건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울산	부산	제주
‘15 (4331)	거짓 표기	336	312	63	224	22	109	184	154	147	148	241	211	207	198	44	131	45
	(2776)
	미표기	138	186	55	103	7	63	75	63	85	124	167	148	104	98	32	72	35
	(1555)
‘16 (4283)	거짓 표기	341	426	61	218	34	91	189	167	129	116	240	202	219	248	47	126	51
	(2905)
	미표기	102	170	60	85	14	59	71	54	71	80	127	161	97	140	23	49	15
	(1378)
‘17 (3951)	거짓 표기	259	298	60	178	28	102	159	144	124	98	207	178	231	240	48	133	35
	(2522)
	미표기	125	236	57	119	12	53	97	90	68	61	100	137	20	146	26	66	16
	(1429)
‘18.8 (2850)	거짓 표기	161	293	46	95	19	74	108	98	70	63	177	119	117	144	31	95	21
	(1731)
	미표기	59	142	35	123	14	30	81	67	46	50	97	138	55	80	21	50	31
	(1119)
계		1521	2063	437	1145	150	581	964	837	740	740	1356	1294	1050	1294	272	722	249

⇒ 경기, 서울, 경북, 경남･전남, 강원, 전북, 충북, 충남, 대구･광주,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제주, 세종 순

붙임 #3 하나로마트 등 농협 적발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계
거짓 표기	미표기	거짓 표기	미표기	거짓 표기	미표기	거짓 표기	미표기	거짓 표기	미표기
7	4	10	2	21	9	8	4	44	19
11		12		30		12		63

<2018년 적발현황>

지역	적발사유	단속 일자	업태확정	업태 세분	시군구	상호명	품목 확정	품목	원산지유형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과태료 (원)	조치결과
강원	거짓표시	2018-02-23	유통	하나로마트	홍천군	홍천농협하나로마트동부점	콩나물	콩나물(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홍천18-002
강원	거짓표시	2018-02-23	유통	하나로마트	홍천군	홍천농협하나로마트동부점	녹두	녹두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강원	미표시	2018-07-05	유통	농협	홍천군	서석농협협동조합	고사리	고사리(일반)	국산	국산		50,000	과태료
강원	거짓표시	2018-07-30	유통	농협	영월군	영월농협 경제사업장	토마토	완숙 토마토	국산	강원도 영월군	충청남도 홍성군		영월18-006
강원	거짓표시	2018-02-07	유통	하나로마트	동해시	동해농협하나로마트천곡점	청국장	청국장	외국산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	대한민국(국산)		삼척18-02
강원	미표시	2018-02-13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군농업협동조합 정중앙지점 하나로마트	마늘쫑	마늘쫑	외국산	중국		50,000	과태료
강원	거짓표시	2018-02-07	유통	하나로마트	태백시	태백농협하나로마트(본점)	떡류	떡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정선2018-6
충남	미표시	2018-05-08	유통	하나로마트	논산시	양촌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	화훼류	화훼기타	외국산	중국		56,000	과태료
전북	거짓표시	2018-01-29	유통	하나로마트	무주군	구천동농협하나로마트리조트점	마늘쫑	마늘쫑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중국		무주18-03
경북	거짓표시	2018-04-27	유통	농협	봉화군	춘양농협경제사업장	사과	사과(일반)	국산	국산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18-0008
충북	거짓표시	2018-06-11	유통	하나로마트	충주시	앙성농협하나로마트	레몬	레몬(일반)	외국산	미국			충주18-18
충북	거짓표시	2018-06-18	유통	하나로마트	충주시	서충주농협만정지점하나로마트	자몽	그레이프푸룻(자몽)(일반)	외국산	이스라엘	미국		충주18-20
충북	미표시	2018-06-20	유통	하나로마트	충주시	중원농협하나로마트금가지점	두부류	두부류 기타	국산	국산		200,000	과태료

<2017년 적발현황>

지역	적발사유	단속 일자	업태확정	업태 세분	시군구	상호명	품목 확정	품목	원산지유형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과태료 (원)	조치결과
강원	거짓표시	2017-01-18	유통	하나로마트	강릉시	북강릉농협하나로마트연곡점	콩나물	콩나물(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강릉17-001
강원	거짓표시	2017-02-27	유통	하나로마트	강릉시	옥계농협하나로마트	채소기타	채소기타	외국산	수입산	대한민국(국산)		강릉17-003
강원	거짓표시	2017-04-26	유통	하나로마트	강릉시	강릉농협하나로마트사업소	콩나물	콩나물(일반)	외국산	수입산	대한민국(국산)		강릉17-005
강원	미표시	2017-10-16	유통	하나로마트	강릉시	북강릉농협 하나로마트	화훼류	국화(일반)	국산	국산		50,000	과태료
강원	미표시	2017-01-25	유통	하나로마트	홍천군	홍천농협동부지점 하나로마트	두부류	두부류	외국산	인도		50,000	과태료
강원	거짓표시	2017-07-24	유통	하나로마트	평창군	평창농협 하나로마트	주류	기타술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평창 17-07
강원	거짓표시	2017-09-25	유통	하나로마트	평창군	진부농협하나로마트	두부류	두부류	외국산	수입산	대한민국(국산)		평창 17-08
강원	거짓표시	2017-03-08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농협 동면지점 하나로마트	호두	호두(일반)	외국산	수입산	수입산,대한민국(국산)		인제17-002
강원	거짓표시	2017-03-08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농협 동면지점 하나로마트	땅콩	땅콩(일반)	외국산	수입산	수입산,대한민국(국산)
강원	미표시	2017-03-08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농협 동면지점 하나로마트	돼지고기	돼지고기	국산	국산		50,000	과태료
강원	거짓표시	2017-03-16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농협 정중앙지점 하나로마트	식육가공품	양념육(육지물)	혼합	수입산, 대한민국 (국산) 미국,이스라엘,인도	대한민국(국산)		인제17-003
강원	거짓표시	2017-04-18	유통	하나로마트	인제군	인제농협하나로마트사업소신남점	식육가공품	양념육(육지물)	혼합	수입산, 미국,스페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이스라엘			인제17-006
강원	거짓표시	2017-04-18	유통	하나로마트	인제군	인제농협하나로마트사업소신남점	소스류	소스류	혼합	대한민국 (국산)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중국
강원	거짓표시	2017-04-18	유통	하나로마트	인제군	인제농협하나로마트사업소신남점	견과류	견과류 기타	혼합	인도
강원	거짓표시	2017-08-24	유통	하나로마트	양구군	양구농협 해안지소 하나로마트	식육가공품	양념육(육지물)	혼합	대한민국 (국산) ,중국,프랑스	대한민국(국산)		인제17-009
강원	거짓표시	2017-02-21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원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	파인애플	파인애플(일반)	외국산	필리핀	대한민국(국산)		원주17-8
강원	거짓표시	2017-02-21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문막농협하나로마트문막점	떡류	떡복이떡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원주17-7
강원	미표시	2017-05-04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판부농협하나로마트	화훼류	카네이션	국산	국산		282,000	과태료
강원	미표시	2017-05-04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판부농협하나로마트	화훼류	카네이션	국산	국산
강원	거짓표시	2017-06-13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남원주농협하나로마트	면류	냉면류	외국산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한민국(국산)		원주17-17
강원	거짓표시	2017-09-26	유통	하나로마트	원주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단계점)	식육가공품	본인햄	외국산	수입산	대한민국(국산)		원주17-25
강원	미표시	2017-03-16	유통	하나로마트	양양군	하조대농협하나로마트	호박	단호박	외국산	뉴질랜드		50,000	과태료

지역	적발사유	단속 일자	업태확정	업태 세분	시군구	상호명	품목 확정	품목	원산지유형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과태료 (원)	조치결과
충남	거짓표시	2017-07-19	유통	농협	홍성군	홍동농협로컬푸드직매장	면류	국수류	혼합	대한민국 (국산),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한민국(국산)		홍성17-7
전남	미표시	2017-01-26	유통	하나로마트	영암군	영암축협하나로마트(기찬반찬)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외국산	미국		200,000	과태료
경북	미표시	2017-01-18	유통	농협	북구	대구경북양돈농협팔달대리점	쇠고기	쇠고기	외국산	미국		50,000	과태료
경북	거짓표시	2017-02-07	유통	농협	안동시	안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생강	생강(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안동17-002
경북	거짓표시	2017-02-08	유통	농협	안동시	북안동농협 영농지원센터	생강	생강(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안동17-003
경북	거짓 표시	2017-02-09	유통	농협	영주시	용주농업협동조합서부지점	생각	생강(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영주14-06
경북	거짓표시	2017-01-24	유통	하나로마트	청도군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과자류	과자류기타	외국산	미국	대한민국(국산)		경산17-08
경북	거짓표시	2017-02-09	유통	농협	영주시	안정농협자재센터	생강	생강(일반)	외국산	중국	대한민국(국산)		영주17-07
경북	거짓표시	2017-02-08	유통	농협	예천군	예천농협보문지점	생강	생강(일반)	외국산	중국			2017-000002
경남	미표시	2017-03-17	유통	하나로마트	함안군	함안축협하나로마트	쇠고기	쇠고기	국산	국산		50,000	과태료
경남	미표시	2017-09-12	유통	농협	함양군	마천농협가공사업소	수목류	아로니아	외국산	폴란드		1,500,000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