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3		Tel.	02) 784-2601, 010-848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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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부실학회 참석자가 주요보직에

과기정통부 산하 9개 기관,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주요보직에 재직

4개 기관 총 5명은 2회 이상 상습 참석자

부실학회 참석자가 기관별 부실학회 특별위원 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학회와 관련해 “연구계의 리더격 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점 때문에 보직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 중 부실학회 참석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

특히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총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에도 주요보직에 있었던 경우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과기정통부 출연연 주요보직자의 부실학회 참가현황 >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순번	기관명	이름	직종	당시보직	현재보직	직급	참가횟수	참석연도	집행예산 (천원)	참석 학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	연구		본부장	책임	1	2013	3,857	OMICS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	연구	분원장		책임	1	2016	4,739	OMICS
3		N	연구	부장	센터장	책임	1	2016	4,739	OMICS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B	연구	지원장		책임	1	2016	2,169	WASET
5		L	연구		센터장	선임	1	2010	5,156	WASET
6	한국한의학연구원	B	연구	부장		책임	1	2017	4,324	OMICS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L	연구	그룹장	본부장	수석	1	2015	2,770	WASET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	연구		본부장	연구위원	3	2012	9,148	WASET
9								2013
10								2015
11		K	연구	소장		선임연구위원	1	2017	1,899	WASET
13		N	연구	실장		선임연구위원	1	2012	2,718	WASET
15		K	연구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1	2017	2,049	WASET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	연구	팀장	본부장	수석	1	2015	5,039	OMICS
18	한국식품연구원	H	연구	센터장	연구단장	책임	1	2015	5,452	OMICS
19		P	연구	본부장	원장	책임	1	2016	4,529	OMICS
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	연구		본부	책임	1	2009	2,036	WASET
21	한국기계연구원	W	연구	실장		책임	2	2013	12,272	WASET
22								2014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	연구		본부장	책임	1	2007	3,002	WASET
24		B	연구		실장	책임	3	2012	16,695	WASET
25								2014
26		H	연구	실장		책임	2	2014	3,128	WASET
27								2016
28	한국화학연구원	K	연구	그룹장		책임	2	2016	10,596	OMICS
29								2018
계							27		106,317

자체조사를 위한 기관별 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현재 각 기관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실학회 참석 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부실학회 참가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부실학회 참가자의 범위가 와셋, 오믹스 참가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WASET·OMICS 참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각 기관의 조치 사항 >

출처 : 의원실 대면보고자료(과기부 10.5.)

김경진 의원은 “와셋, 오믹스 외에 전공분야별·기관별로 선호하는 다른 부실학회들이 많이 있다”라며 “기관 자율에 맡기면 특정 연구분야나 기관은 아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들을 종합해 볼 때, 와셋·오믹스와 같은 부실학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조사없이 막연히 와셋·오믹스만을 대상으로 해 특별위원회 구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