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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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수)	사진자료 없음	담당자_손우기비서 E-mail_sonwooki@hanmail.net

시설안전공단 퇴직률 9%대, 무기계약직 80% 차지

- 국토부 산하 타 공공기관보다 월등, 업무과중과 열악한 처우 등이 원인 -

지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퇴직률이 9%에 달하고 무기계약직 5명 중 1명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1일 국토부 산하 지방이전 공공기관 6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연간퇴직자수’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7년 퇴직자는 45명으로 전체 근무자 311명중 9.1%나 됐다.

이는 같은 해 교통안전공단의 현원대비 퇴직비율 2.9%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고 타 국토부 산하 지방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1.9%), 한국건설관리공사(1.8%), 한국토지주택공사(1.3%), 한국도로공사(1.1%)와 비교해도 최고 8배 이상 높았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7년 퇴직자중 무기계약직이 80.0%(36명)을 차지했고, 이는 전체 무기계약직 근무자 181명의 19.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남 진주로 단계별 이전을 시작한 2015년부터 현원대비 퇴직비율이 4.1%로 높아지기 시작해 2016년 6.0%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식 답변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권 변경, 학업,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퇴직이 급증했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32세의 젊은 직원들이 많아 같은 이유로 이직을 위해 퇴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똑같이 겪은 사안이지만 유독 퇴직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지사가 없어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퇴직이 많아졌고 최근 안전강화로 업무가 급증하면서 엄무부담이 커진 직원들이 공단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무기계약직 퇴직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도 시설안전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초임연봉기준 80%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다 지방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퇴사를 결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 의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일반직 전환을 검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정원을 증가시켜 신규일자리 창출과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안전공단이 충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신속한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최근 10년 퇴직비율

구분	정원		현원		신규채용수	연간퇴직자수 (무기계약직)	퇴직비율
	정규	상근 (무기직)	정규	상근 (무기직)			정원대비	현원대비
2017년	314	186	311	181	68	45(36)	9.0%	9.1%
2016년	295	186	282	162	25	28(14)	5.8%	6.0%
2015년	254	188	247	172	96	17(6)	3.8%	4.1%
2014년	211	122	210	117	101	6(3)	1.8%	1.8%
2013년	205	62	204	30	9	9(1)	3.4%	3.8%
2012년	205	-	199	-	16	6(0)	2.9%	3.0%
2011년	201	-	188	-	10	8(0)	4.0%	4.3%
2010년	192	-	189	-	2	4(0)	2.1%	2.1%
2009년	186	-	191*	-	-	1(0)	0.5%	0.5
2008년	204	-	197	-	6	3(0)	1.5%	1.5%

※이전지역 및 시기 : 경남 진주시/ 2015년 12월부터 단계별 이전 2017년 12월 완료

○ 국토부산하 타 기관 이전 지역/ 시기/ 현원대비 퇴직비율(%)

기관	이전지	이전시기	‘17	‘16	‘15	‘14	‘13	‘12	‘11	‘10
교통안전공단	경북 김천	2014. 04	2.9	3.0	3.2	3.2	3.3	3.3	3.4	3.4
한국감정원	대구	2013. 08	1.9	2.7	3.5	1.8	4.1	1.5	1.8	1.9
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2015. 05	1.3	1.5	1.5	0.7	0.7	2.8	1.1	2.2
건설관리공사	경북 김천	2016. 04	1.8	1.2	1.6	0.9	1.5	1.7	0.8	4.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2014. 11	1.1	1.0	0.7	1.9	1.1	2.8	1.5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