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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유치인 10여만 명 발생, 하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명에 불과 “

- 14년 이후 전국 유치장 입감자는 총 41만여 명, 하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명에 불과 -

- 유치인 보호관 증원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유치장 운영 도모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41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 1백여 명에 불과해 유치인 보호관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호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4년 이후 전국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경우 41만 8천 20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치인이 13만 1천 4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전국 유치장 입감자 현황 >

연도	계	체포			구속		형집행			기타
		현행범	긴급	영장	사전	사후	구류	형집행장	감치
14	95,852	29,671	7,746	29,960	6,613	686	118	19,164	236	1,658
15	104,318	31,921	8,827	34,487	6,737	716	40	19,873	223	1,494
16	100,347	33,290	8,955	30,332	7,241	429	44	18,721	248	1,087
17	82,209	25,904	7,888	24,987	6,306	526	53	14,746	187	1,612
18.6	35,294	10,640	3,686	11,175	2,503	221	18	6,477	67	507
합계	418,020	131,426	37,102	130,941	29,400	2,578	273	78,981	961	6,358

이처럼 매년 10여만 명 가까운 유치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천 1백명 수준으로 나타나 유치인 보호관의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4년 1천 61명이었던 유치인 보호관은 18년 6월 현재 1천 101명으로 4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16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 2014년 이후 전국 유치인 보호관 수 현황 >

연도	유치인 보호관 현황
	계	남성	여성
14	1,061	942	119
15	1,054	923	131
16	1,097	954	143
17	1,114	954	160
18.6	1,101	941	160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매년 10만여 명의 유치인이 발생하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천여 명에 불과해 한 명의 유치인 보호관이 관리해야 할 유치인이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또한 이 의원은 “유치인 보호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안정적인 유치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유치인 보호관의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