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17. (수)

서울에서 검거된 강력범죄소년 중 강간범 비율 91.7%

- 압도적인 강간범 비율 매년 증가... 촉법소년 성폭력도 증가세 -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이 22만 9,000명이 넘고,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서울청도 그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검거된 범죄소년은 3만 8,725명이었다. 일평균 35건 이상의 범죄소년이 검거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을 저지른 검거인원은 1,078명으로, 매일 1건의 강력범죄소년이 검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소년 중 강간범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5~2017 서울청 범죄소년 검거현황

단위 : 명
서울청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5	13,746	10,757	399	5	92	283	19	4,173	3,643	1,830	24	688	2,989
2016	12,714	9,888	366	3	57	282	24	3,693	3,630	1,541	45	613	2,826
2017	12,265	9,444	313	1	11	287	14	3,247	3,799	1,468	18	599	2,821
합계	38,725	30,089	1,078	9	160	852	57	11,113	11,072	4,839	87	1,900	8,636

최근 3년간 서울청이 검거한 강력범죄소년 중 강간범죄로 인해 검거된 비율은 79%다. 특히 지난해 강력범죄 검거비율은 91.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4.7%포인트가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돌파했다. 게다가 2015년 70.9%, 2016년 77%, 2017년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5~2017 서울청 검거 범죄소년 중 강력범죄 비율

단위 :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5	100.0%	1.3%	23.1%	70.9%	4.8%
2016	100.0%	0.8%	15.6%	77.0%	6.6%
2017	100.0%	0.3%	3.5%	91.7%	4.5%
계	100.0%	0.8%	14.8%	79.0%	5.3%

한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세다. 동시에 촉법소년 중 성폭력범죄의 수와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청의 촉법소년 검거인원은 80명으로 2015년 대비 73.9%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의 비율도 3.6%에서 4.6%로 늘어났다. 전년 범죄가 0건인 살인, 강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다.

2015~2017 서울청 촉법소년 검거현황

*전체 대비 성폭력 비율 : (‘15) 3.6%, (’16) 3.8%, '(17) 4.6%로 유일하게 매년 증가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2015	1,262	0	0	46	6	666	344	200
2016	1,319	0	0	50	15	738	287	229
2017	1,729	0	4	80	13	932	399	301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서울 관악산 폭행 사건 등 계속해서 소년범죄로 인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범죄의 연령별 분포와 재범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소년범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단속ㆍ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