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신용보증기금>

중장년·숙련창업 대상 금융지원책 확대 필요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주로 청년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노동자 증가로 40대 이상 중장년·숙련창업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 부각

- 특히 창업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 현황

❍ 창업진흥원 작성 ‘2013~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력 1년 창업기업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창업 비중은 약 80% 내외로 20~30대 청년창업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

<표-1> 창업자 연령별 비중(업력 1년기업)

(단위: 개, %)

조사연도	전체창업 (개인+법인)	연령별 비중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40대 이상 합계
2013	422,842	25.5	33.6	37.0	13.5	84.1
2014	410,441	12.1	34.1	37.4	16.4	87.9
2015	479,684	19.0	34.5	32.2	14.3	81.0
2016	486,226	25.2	31.3	27.9	15.7	74.9
2017	520,297	22.6	31.6	29.4	16.4	77.4

<자료: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3~2017년>

❍ 향후에도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40대 이상 중장년창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특히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30%p 낮은 수준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은퇴자들의 적정 노후 소득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서 중장년창업 활성화 필요.

<표-2> OECD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인빈곤율

OECD 주요국 연금소득대체율                       OECD 국가 노인빈곤율

<자료: 금융감독원, OECD Pension at a Glance 2017>

❍ 한편 현재 정부는 ‘숙련된 사람’의 정의를 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전문직,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자 및 전문자격 보유자 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숙련의 정도는 창업분야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은 기간과 관련이 크므로, 대체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숙련자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창업분야와 관련된 직무경력을 가진 중장년층 창업의 대부분은 숙련창업임.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경력이 5년 미만인 비숙련창업기업과 5년 이상인 숙련창업기업의 보증 부실률을 비교해보면, 비숙련창업기업의 경우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의 부실률은 30.1%, 숙련창업기업의 경우 21.7%로 나타남.

따라서 숙련창업 기업의 부실률이 비숙련창업 기업의 부실률에 비해 8.4%p 정도 더 낮음.

<표-3> 창업기업 숙련도별 부실률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간	정상 보증 (1)	정상 해지 (2)	부실 보증 (3)	부실 해지 (4)	부실 기업 (3+4)	부실률
비숙련창업	2011년 신설법인 (5218개)	당해년	5,195	1	9	13	22	0.4
		1년후	4,224	503	73	418	491	9.4
		2년후	3,283	917	87	931	1018	19.5
		3년후	2,685	1,220	57	1,256	1313	25.2
		4년후	2,295	1,457	35	1,431	1466	28.1
		5년후	1,851	1,741	16	1,610	1626	31.2
	2012년 신설법인 (3704개)	당해년	3,674	3	10	17	27	0.7
		1년후	2,930	404	59	311	370	10
		2년후	2,413	636	60	595	655	17.7
		3년후	2,010	860	47	787	834	22.5
		4년후	1,753	1,008	28	915	943	25.5
		5년후	1,343	1,302	20	1,039	1059	28.6
	합계 (8922개)	당해년	8,869	4	19	30	49	0.5
		1년후	7,154	907	132	729	861	9.7
		2년후	5,696	1,553	147	1,526	1673	18.8
		3년후	4,695	2,080	104	2,043	2147	24.1
		4년후	4,048	2,465	63	2,346	2409	27
		5년후	3,194	3,043	36	2,649	2685	30.1
숙련창업	2011년 신설법인 (582개)	당해년	578	1	2	1	3	0.5
		1년후	457	81	5	39	44	7.6
		2년후	372	137	6	67	73	12.5
		3년후	313	177	3	89	92	15.8
		4년후	266	211	5	100	105	18
		5년후	216	250	4	112	116	19.9
	2012년 신설법인 (544개)	당해년	537	0	2	5	7	1.3
		1년후	428	71	5	40	45	8.3
		2년후	362	105	4	73	77	14.2
		3년후	310	136	4	94	98	18
		4년후	261	168	4	111	115	21.1
		5년후	217	199	2	126	128	23.5
	합계 (1126개)	당해년	1,115	1	4	6	10	0.9
		1년후	885	152	10	79	89	7.9
		2년후	734	242	10	140	150	13.3
		3년후	623	313	7	183	190	16.9
		4년후	527	379	9	211	220	19.5
		5년후	433	449	6	238	244	21.7

주) 부실률 통계는 ‘11년 및 ’12년에 신설되어 설립된 연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대표자에 대한 동업계 경력정보가 존재하는 기업 10,048개(비숙련 8,922, 숙련 1,126)를 대상으로 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여름 제350호, 숙련창업 기업 지원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정현태>

❍ 일자리창출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숙련창업기업의 경우 ‘11~’12년 최초 보증시 3,147개 기업이 5,838개 일자리 수로 1개 기업당 평균 1.86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5년 후에는 9,384개 일자리수로 1개 기업당 평균 2.98명개로 늘어남. 결과적으로 최초 보증 후 5년 동안 3,5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개 기업 당 평균 1.13개 증가.

숙련창업기업의 경우 ‘11~’12년 최초 보증 시 414개 기업이 2,339개 일자리 수로 1개 기업 당 평균 5.52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5년 후에는 3,487개 일자리 수로 기업당 평균 8.22개로 늘어남. 결과적으로 최초 보증 후 5년 동안 1,1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개 기업 당 평균 2.71개 증가.

따라서 숙련창업이 비숙련창업에 비해 설립 시점 이후 5년간 기업 당 평균 1.58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창출한 것임.

<표-4> 창업기업 숙련도별 고용창출 현황

(단위 : 개)

구분			최초 보증시 (A)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B)	5년간 창출수 (B-A)
비 숙련 창업	2011년 (1817개)	일자리 수	2,918	3,731	4,099	4,499	4,756	4,848	1,930
		기업 당 평균	1.61	2.05	2.26	2.48	2.62	2.67	1.06
	2012년 (1330개)	일자리 수	2,920	3,646	4,121	4,500	4,641	4,536	1,616
		기업 당 평균	2.20	2.74	3.10	3.38	3.49	3.41	1.22
	합계 (3147개)	일자리 수	5,838	7,377	8,220	8,999	9,397	9,384	3,546
		기업 당 평균	1.86	2.34	2.61	2.86	2.99	2.98	1.13
숙련 창업	2011년 (213개)	일자리 수	887	1,286	1,384	1516	1,605	1,670	783
		기업 당 평균	4.16	6.04	6.50	7.12	7.54	7.84	3.68
	2012년 (211개)	일자리 수	1,452	1,737	1,949	1,905	1,872	1,817	365
		기업 당 평균	6.88	8.23	9.24	9.03	8.87	8.61	1.73
	합계 (424개)	일자리 수	2,339	3,023	3,333	3,421	3,477	3,487	1,148
		기업 당 평균	5.52	7.13	7.86	8.07	8.20	8.22	2.71

주) 고용현황 통계는 부실률 통계 대상 기업 가운데 보증개시 5년 후까지 보증계약 해지가 없어

고용정보를 확인 가능한 기업 3,571개(비숙련 3,147개, 숙련 424개)를 대상으로 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여름 제350호, 숙련창업 기업 지원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정현태>

❍ ‘13~’17년 업력 1년 창업기업 대상 필요 창업지원정책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기단계 금융 지원이 45.1~48.8%로 3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창업지원정책 중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장 핵심 지원책임을 의미.

<표-5> 업력 1년 창업기업 필요 창업지원정책(복수응답)

(단위: %)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창업진입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7.3	6.4	5
창업 후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유지 지원	28.9	25.8	26.9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교육 지원	7.4	5.9	7.1
창업초기단계 금융 지원	48.1	48.8	45.1
창업절차 간소화 지원	12	10.8	10.7
창업 세금감면 지원	31.4	32.1	32.2
공간·시설·장비 지원	10.6	10.1	10.6
R&D 지원	1.3	2.1	2.2
시제품제작 지원	1.4	1.3	2.3
인적자원 지원	3	3.3	4.3
판로확대 및 시장진출 지원	7.7	7.1	7.8
성장단계 금융 지원	13.6	15.5	1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실태조사>

■ 문제점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대체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도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기업 집중 투자, 혁신모험펀드(2.6조원) 조기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성장사다리펀드 內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8년 500억원 → ’19년 1,000억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겨 있는 등 창업지원 금융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편중.

❍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숙련 전용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창업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新중년행복드림보증, Blue-Elite창업보증　에 불과함.

그마저 Blue-Elite창업보증의 경우에는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전문직,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자 및 전문자격 보유자 등의 창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이므로, 사실상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수단은 청년창업 대비 매우 빈약한 수준.

<표-6> 청년창업 vs. 중장년·숙련창업 주요 금융지원정책 비교

구분	청년창업	중장년·숙련창업
자금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보증지원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역신보재단) 시니어창업 보증
	청년희망드림 보증	(신용보증기금) 新중년행복드림 보증
	2030 Start-up 보증	(신용보증기금) Blue-Elite창업 보증
	Campus Start-up 보증
정책펀드	청년창업펀드
	혁신모험펀드	-
	청년일자리 지원펀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창업기업지원사업,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기금>

■ 건의 및 대안

❍ 최근 몇 년간 청년실업 심화 등으로 창업 관련 금융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하지만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 실업자 증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중장년 실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생계소득 확보를 위한 일자리창출 수단인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타정부기관 보다 앞서 중장년·숙련창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