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2018. 10. 10(수) 이용호 의원

주목받는 남북경협,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동·서해안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겠다고 함.

⇒ 많은 언론에서 철도는 동해선 ‘미싱링크’ (강릉~제진/25.5km), 도로는 경의선(문산~개성/19km)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착공식을 한다는 건지?

□ 북한의 교통제도는 전체 여객수송의 75%,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주철종도(柱鐵從道) 구조.

⇒ 북한 철도는 복선화율이 3%에 불과하고, 노후화가 심각.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은 우리 쪽에서만 다 내는 것인지? 북한은 얼마나 내는지?

⇒ 철도만 현대화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열차도 함께 제공해주는 것인지?

□ 우리나라 열차 운임은 KTX가 킬로미터 당 163.31원, 일반열차가 103.66원.

⇒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운임은 얼마나 되는지?

□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서를 보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19년도 예산이 4,712억 원 소요된다고 함.

o 이 중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융자) 사업비는 2,951억 원. 전년 대비 1,774억 원이 늘어남.

⇒ 착공식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착공식에는 얼마가 필요한지?

⇒ 언론과 각종 자료들을 보면 남북경협 비용이 50억부터 4,822조까지 다양함. 남북경협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이고, 교통에 사용될 비용은 얼마인지?

⇒ 남북경협에 필요한 비용을 해외 투자금 쓸 것 아니라 ‘국민펀드’를 만들어 남북경협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