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TEL (02) 784-5477~8 / FAX (02)788-0288 /e-mail parkcd0214gmail.com

2018. 10. 24.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총 3천337건이 부정근로로 적발돼 현재까지 1억3천8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이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56건에서 2014년 4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619건, 2016년 847건, 2017년 899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 부정지급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정근로의 유형에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있다. 허위근로란 근로하지 않았는데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여 근로비를 수령한 경우이고 대체근로란 근로한 날과 출근부에 입력한 날짜가 다른 경우이며, 대리근로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체근로와 대리근무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지만, 허위근로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근로는 1천569건, 대체근로와 대리근로는 각각 1천546건, 222건이 적발됐다.

특히‘대체근로’의 경우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141건에 불과했던 대체근로는 2016년 437건, 2017년 478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3~4년 사이 대체근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체근로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장학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대학생들이 성실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연구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

- 부정지급건수, 유형(허위근로, 대체근로 등), 금액

□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학년도	부정근로 유형	건수	금액	환수여부
’13	허위근로	315	29	완료
	대체근로	141
	대리근로	100
	소계	556
’14	허위근로	211	24	완료
	대체근로	173
	대리근로	32
	소계	416
’15	허위근로	286	26	완료
	대체근로	317
	대리근로	16
	소계	619
’16	허위근로	371	30	완료
	대체근로	437
	대리근로	39
	소계	847
’17	허위근로	386	29	진행중
	대체근로	478
	대리근로	35
	소계	899
합계		3,33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