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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1.		매수：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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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우리나라에선 소홀

- EU, 모범사례로 꼽힌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 14개 중

국내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약1/3인 5건에 불과해

개인정보유출, 가짜뉴스유통으로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지난 9월 26일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과 논의를 거쳐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AnnexⅡ Current best practices from signatories of the code of practice’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재일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정치광고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뉴스피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 알고리즘 변화 설명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지원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SNS의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 5일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S include Argentina, Brazil, Canada, Columbia, France,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Germany, Mexico, The Netherlands, Pakistan, The Philippines, Sweden, and Turkey (출처 :https://www.indiatoday.in/technology/news/story/facebook-will-now-fact-check-photos-videos-in-17-countries-1339913-2018-09-14 )

또한 인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8년도 7월부터 시행한△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도 국내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10월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에게 변재일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1/3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페이스북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AnnexⅡ Current best practices from signatories of the code of practice’중 발췌

주제	EU권고 사항	Facebook 모범사례	국내적용
Advertising Policise	플랫폼은 거짓정보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접근법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인 행위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노력 해야 함	페이스북 가짜뉴스 정책 -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 페이지, 도메인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 커뮤니티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신호를 사용하여 거짓일 수 있는 이야기를 예측하는 머신 러닝 모델에 정보 제공	미적용
		페이스북 광고 정책: 금지되거나 제한된 콘텐츠의 페이스북 개제 금지	ㅇ
Political advertising policies	플랫폼은 정치적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광고가 왜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함. 또한 플랫폼은 시민사회가 정치적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툴을 개발해야 함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정치적 광고의 트명성을 높임	미적용
		정치적 광고 또는 선거와 관계된 이슈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함.	미적용
		“왜 내가 이광고를 봐하는가”서비스 제공하고, 이용자가 어떤 광고를 볼 것인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함.	ㅇ
Service integrity policies	플랫폼은 가짜 이용자에 의해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거짓정보를 차단해야 함	명의도용, 가짜계정을 제한하며 이용자와 페이스북 페이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정책운영함	ㅇ
		상업적 스팸과 likes, followers, shares 수집하기 위해 오인할 수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ㅇ
		커뮤니티 기준을 강화하기위해 가짜계정 제거를 포함한 레포트를 보고	미적용
Policies and actions to empower consumers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정보, 툴, 소비자에게 권한 위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거짓정보를 차단하는 노력해야함.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	미적용
		이용자에게 가짜뉴스에대한 충고를 통해 이용자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
		페이스북 신뢰강화정책으로 커뮤니티가 신뢰한다고 등급을 매긴 뉴스를 우선적으로 노출	미적용
		페이스북 뉴스피드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사이트와 블러그를 운영하고	미적용
Policies and actions to empower the research community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정보와 정치적 광고에 대한 연구를 촉진해야함.	선거와 민주주의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미적용
		SNS가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가능하도록 지원	미적용

* 본 분석은 의원실에서 AnnexⅡ Current best practices from signatories of the code of practice’를 분석하여 찾아낸 결과임.